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를 둘러싸고 전개된 세미나에서도 국방 관련 학자와 타 전문가들의 의견은 구분되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는 크게 조기 환수론과 신중한 환수론, 그리고 환수 논의 중단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8일 열린 세미나에는 예비역 장성과 한나라당 의원, 향군회원 등 500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해 열기를 반영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나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지경이었다. ⓒKonas.net

 국회안보포럼(대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 제하의 세미나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학자와 안보단체 회원, 예비역, 그리고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일반시민 등 약 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 세미나 발제자 및 토론자들. ⓒKonas.net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는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과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경영(국방대학교 교수),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황진하(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차두현 박사

 차두현 박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미래 한·미동맹'의 발제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유사시나 전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안정적 증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축의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역할은 실제로는 진부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으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 의견을 답습하듯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강조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즉 "(전작권은)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과거 동맹의 유산이며,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 증대를 고려할 때 분명 전향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시 한반도에서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자동개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한국이)안정적인 담보역할은 분명하다"며 "금융거래도 (처음에는)담보거래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신용거래로 바뀌듯이 이를 놓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금융거래논리를 펼쳤다.

 또 전반적인 미래 한·미동맹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휘관계만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 균형상 모순이라며 "북한의 의도와 능력이 공히 현 상태에서도 위협을 가할 수 없으며 미래 동맹이 반드시 '군사적 협력'을 매개로 한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주 논리를 거론했다.

▲ 구본학 교수

 이에 대해 구본학 교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반도 안보'주제 발표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증원전력의 지원이 불확실해 짐으로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된다"고 말하고 "전작권 단독 행사를 위한 독자적인 작전계획의 필요성이 요망될 뿐 아니라 정보능력의 한계성, 미국의 사전비축물자 지원의 불확실, 육군 중심의 전력으로 인한 3군간의 불균형 현상으로 한국군 단독의 합동능력의 한계성은 물론 '국방계획 2020'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이어 한국군이 단독 전작권 행사를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건설의 기본방향은 "평시에 준비하는 상비전력과 같은 기반전력 분야의 첨단화와 정예화를 통한 동원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국지전 발생시와 같은 소규모의 분쟁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전력 중심 등 신속대응전력의 확보,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현재의 한미관계하에서 미국의 확고한 전시증원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미연합사 해체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안보를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평시에는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효과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들도 환수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신중한 논의, 그리고 환수의 당위성으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안보를 걱정하고 국방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한계가 정보의 부족"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정부가 이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되레 거짓말과 다른 말로 채워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황 의원은 발제자 차 박사를 지칭하며 "최근 노 정부는 국방연구원이나 국대원 등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토론회 등에 나가 (작통권 등에 대해)얘기하게 되면 분위기를 (환수방향으로)유도하는 측면으로 강조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쉬운 일단을 피력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어 "어떻게 이것이 주권확립이고 헌법상 비정상을 정상의 상태로 돌리는 문제며 국가 자존심문제며 비용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조목조목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며 정부가 '자주'장사를 하고있다고 반박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우리의 주장은 이 시점에서 이런 논의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얼마 되지 되지 않은 정부는 중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조야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내일 아침 비행기고 미국으로 간다고 밝혔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전작권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조기환수와 신중환수 그리고 환수 및 환수 중단 논의들로 대별된다"면서 그러나 논의 중단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분위기나 방향성 등 실질적 진전은 신중환수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고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20세기 혈연적 동맹상황에서 21세기적 동맹은 신용동맹으로 발전된다. 그러나 신용동맹으로 가는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나토의 동맹 확대 및 재배치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서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동쪽만 바라보고 있다며 동맹 네트웍에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것이냐의 중요한 전략적 결단 요구받고 있는만큼 우리의 부담과 숙제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조명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은 "전작권의 핵심적인 원인제공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 문제를 과거청산문제차원으로 연계하는데 이는 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로 자주논리를 자학적인 논리로 내세운다고 말하고 5·18 광주문제를 연합사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라고 현 정부당국과 386세대 등 운동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경영 국방대 교수는 동맹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협의 변화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유불리를 관리하고 우리의 권한을 되찾아서 작전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일인가? 고 물은 뒤 "이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측면이며 단독행사는 경제 10대강국으로 민주발전과 더불어 국력신장에 적합한 조치이자 자존의식을 인식하고 미국도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다"면서 "방어문제에 권한행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FTA 협상과 더불어 호혜적 역동적 동맹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축사에서 "전시작통권 문제는 자존심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이런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둔하고 유감스러운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방송사의 대 국민 앙케이트 조사를 예로들며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국방에 대해서는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전문가 아닌가"며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으로 나서는 것은 기만이며 이들과 같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오만불손"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천추에 한이 되지 않도록 바른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미국에도 이런 입장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석한 청중들, 열기가 뜨거웠다. ⓒKonas.net

 방청객과의 일문일답에서 조기환수를 거론하는 발표와 토론에 대해 청중들은 '집어치워라' '내려와라' 등과 같은 말들이 난무하고 서로 질의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돼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세간의 관심증폭과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