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통해 한미 간 군사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 현안이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주한 미공군 공대지 사격장 문제 등이다.

 다행히도 그 중 하나인 미 공군 사격장 문제는 오랜 표류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전북 군산 앞 직도사격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격 연습시간 증대에 따른 소음 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일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신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 작통권 행사 유보

 한미 현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 남북한 관계가 제도화될 때까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유보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 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군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이 2020년까지 620조원이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이라도 있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또한 작통권 단독행사는 전쟁억지력의 상징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뜻한다. 이는 유사시 60여만 병력,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지는 미국 전시증원군의 자동 투입이 불투명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일종의 붙박이인 주한미군이 앞으론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염원하는 일이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군정치’ 세력과 일본 우익세력이 돌아서서 웃을 일이고, 요즘의 한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불협화음이 요란한 한미 관계 속에서 현정부가 작통권 단독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자, 미국은 이번 서신을 통해 2009년을 한국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로 제시했다.

 정부는 '用美전략' 지혜 모을 때

 그러면서 주한 미군의 방위비도 사실상 동등하게 분담하자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차원에서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모양이다.

 현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리고 남북한 관계가 제도화되면서 실질적인 평화 정착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미 동맹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친미와 반미를 넘어 미국을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 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또 다른 현안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한미 양국 정부의 슬기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주둔 미군기지 이전 시 환경오염 해결 사례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측 환경 기준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konas) (출처:세계일보 2006,8,29)

 김우준 (연세대 교수·신중도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