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필자는 2년전 「탄핵정국과 김정일의 노림수」라는 칼럼(『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 2005, 얼과알, pp.167-177)에서 민주당의 조순형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가세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탄핵이 시기상조로서 실패할 것이며 조순형을 100년전 갑신정변의 주동자 김옥균과 비교하면서 당분간 정치재개를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었다. 필자의 예측대로, 노무현의 탄핵은 실패했지만, 조순형의 정치재개는 필자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왔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도가 붙었음을 의미한다.
조순형의 당선에 가장 기뻐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우익논객으로 부지런히 칼럼은 쓰는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이며 대변인 양영태씨다. 그는 선거의 3일후(7/27), 월간조선 「조순형의 역사적 의미」라는 칼럼에서 조순형 당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한 민심의 승리”였다고 自祝했다. 그가 본 조순형은 “소신과 정의감이 어떤 정치인보다 강한 신념의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이상적 정치가형으로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순형 국회의원 당선은 일개 국회의원 당선의 의미가 아닌 자유·민주·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승리란 점.” “좌파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과 우파(右派)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일체감을 동시에 표출해낸 상징적 정서”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는 결론에서 “조순형 당선자가 정계에 복귀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고질적인 지역 세력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라는 정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조순형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다.

II
보수애국세력의 입장에서, 조순형의 당선에 기쁨의 팡파레를 울려야할지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조순형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정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당선 후 그의 정치적 行步를 살펴보자. 7.26일 재보궐선거(성북을)에서 당선되고, 8월1일 민주당의 한화갑의 안내로 김대중 자택을 찾아서 덕담을 나누었지만, 주로 김대중으로부터 민주당의 전통에 대한 정치강의를 들었다. 이것은 조순형의 정치적 뿌리가 민주당과 김대중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날 조순형은 장성민과의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는 비판점도 많고 업적도 많다”며 “업적은 저희가 승계하고 노선도 승계하고 또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순형이 보는 김대중 정부의 무엇이 문제점인지, 많은 업적은 무엇을 말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지나가니, 그의 발언의 眞意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조순형이 마치 우파인 것처럼 기대되지만, 조순형은 기본적으로 김대중의 黑雨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中道左派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 점은 그가 김영삼 전대통령을 방문한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8월 4일, 상도동을 방문하여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어색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얻은 게 뭐냐. 5억 달러나 갖다 주고…"라고 말했다. 당황한 조 순형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화는 20여 분 만에 끝났다. 主君(김대중)에 대한 쓴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인가?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의 DJ 비판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석연치가 않다.
원래부터 조순형은 남북관계에서 對北觀은 애매하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철저하게 결여되어있다. 2003년 11월 새천년민주당대표 후보연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및 복지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독보적으로 실천해온 정책정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것은 햇볕정책의 용어 바꾸기에 불과한데, 이것을 잘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조순형은 김대중의 5억달러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公憤이 없다. 궁극적으로 그는 DJ맨이고 DJ의 그늘과 보호막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점의 그의 딱한 限界이다.
유석 조병옥의 3남, 조순형의 별명은 ‘미스터 쓴 소리’다. 그런 타이틀을 받게 된 배경은 “김대중 대통령께 간언을 드렸는데 그분이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셔서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언론의 同情을 사면서 부터였다.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의 전횡(專橫)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가 ‘미스터 쓴 소리’가 맞다면 적어도 김대중의 失政과 부패,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퍼준 행위 등에 대해서 성토했어야 마땅했다. 그는 그렇지 못했다. 개인적 처신에는 얼마나 깨끗했을지 몰라도 자신이 속한 당의 부정부패와 國基紊亂에 대해서는 무능했다. 냉정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쓴 소리’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차라리 만약 그가 언론계에 종사했으면, 더욱 나라에 기여한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당선이 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반성하면 협조하겠다”고 노무현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과연 그가 탄핵의 主役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가 노무현에게 보이는 정서는 “家出한 망나니 동생이 집에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愛憎이 교차하는 형님의 심정과 무엇이 다른가?

III
무엇보다 국민들이 망각해서는 안될 점은 조순형은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노무현 정권 탄생의 功臣이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 事由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주된 탄핵 사유가 노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국회를 모욕했다는 것과 탈당한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친북반미 정책이 안보와 국익에 심각한 危害를 가져온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마땅하다. 또 노벨평화상에 눈이 어두워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비밀리에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5억달러에 이르는 김대중의 비밀 대북 송금은 뇌물수수죄와 외환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의 핵무장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利敵罪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로 구속해야할 사항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순형과 민주당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
조순형이 이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사유는 이렇게 보수우익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노무현이 脫黨 안했으면, 조순형과 노무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조순형이 다시 정치를 再開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민주당이 높은 학식, 온건한 인품과 올바른 사상을 갖춘 뛰어난 여타 대권후보군을 제치고 하필이면 노무현의 어떤 사상과 능력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여 대통령후보로 선택했는지, 김대중의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는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용서부터 빌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조순형의 당선은 노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인정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 전개될 정계개편 방향에서 그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고 민주당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다. 정계개편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反노무현, 非한나라당의 기치를 올리면서. 정계개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호남민심의 민주당으로 쏠린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흡수통합에 대한 추진력을 얻었고, 고건, 국민중심당과 연대하여 신당을 창당하려는 논의가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구상중이다. 어느 정계소식에 정통한 정치분석가는 “정계개편을 할 수 있는 세 주체는 한나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 중 한나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주주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DJ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와 더불어, 조순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여러 政客들과 좌우익 시민단체들의 動向도 장차 정계개편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순형의 당선은 그를 지지한 시민단체들의 몸값을 잔뜩 올리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분발과 大悟覺醒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VI
보수애국세력은 조순형과 민주당이 이끄는 연합전선의 형성이 反盧 (中道)좌파연합을 통한 통일전선이지, 反김정일 노선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反盧 統一戰線의 연대를 구축하자고 초청장을 보낸다고 무조건 좋아 춤을 출 일이 아니다.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이용가치가 끝났다고 판단한 평양의 김정일이나 남한의 친북좌파의 수뇌부도 反盧 戰線의 대열에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한 채 숨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조순형은 김대중이 감독하고 민주당이 연출하는 정계개편의 시나리오에 助演級 배우가 될 확률이 아주 크다. 국민들조차도 조순형을 정의로운 정치인, 바른말 잘하는 ‘쓴 소리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속에 세뇌되어서 그의 親北左派 동조성향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그는 좌파 정치인 중에서 덜 부패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무릇 정치가 조순형이란 인물을 연구하려면, 그의 성격이나 개인적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과 정당정책, 그리고 배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함께 선행되어야 그의 향후 政治的 行步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순형 지지로 인해 우익의 이념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이념적 혼란 속에서 친김정일 좌파들과 싸워야 하는 우익의 분열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彼我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 지고 말았다. 이런 속에 보수우파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새로운 左右翼 中道聯合이 세력을 결집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민주당 중심의 중도좌파의 결집과 김대중의 정치적 復活로 가는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10월말 정기국회 이후라야 정계개편의 기본 방향이 조금씩 노출될 전망이다. (출처: http://monthly.chosun.com/)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