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본회의 직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송 의원은 "노 대통령 3년 정책을 평가해보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그 내면에 짙게 깔려 있다"며 "치밀한 계산에 의한 대선용 꽃놀이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이어 "자주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박을 터뜨렸다"며 "노 대통령이 내놓은 자주회복이라는 말에 국민의 50% 이상이 최면에 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송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노무현 대통령 3년 정책을 평가해 보면 국민과 국가보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그 내면에 짙게 깔려 있다. 노무현 정권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대선용 꽃놀이패였다. 2년 전 행정수도로 국론 분열 재미를 보았다. 그리고 대연정을 제안했다. 여당 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대연정은 한나라당에 의해 완패로 끝났다. 또 동북아균형자론을 내놨다.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 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터졌다. 10% 바닥을 헤매는 노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돌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주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미국도 원하고, 김정일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한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이 내놓은 자주회복이라는 말에 국민의 50%이상이 최면에 걸렸다. '우리 군이 우리 깃발을 꽂고 한반도에서 우리 힘으로 작전 지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찾아주고 싶다.'

 자주라는 이름으로 대권을 향한 길닦이 작업의 첫걸음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부시 대통령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고, 자주라는 말에 현혹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요. 정권은 유한하나 안보는 영원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되어도 진정 작통권 환수를 자주권 회복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일까.

 대통령에게 묻겠다. 정말 우리 돈을 일체 안받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들이 확보한 정보를 조금도 가감없이 제때 제공할까. 전쟁 나면 3800억달러의 돈을 스스로 써가며 66만의 자국의 병력을 증원하고 5척의 항공모함을 우리에게 한푼도 요구하지 않고 제때 제공할까. 미국이 공평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면 50대 50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둔비를 절반만 내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수백억 달러의 정보자산, 공중타격 능력,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유사시 증원능력을 미군이 전개해줄 경우 50대 50으로 돈을 부담하자는 전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 북한이 탄제균을 한반도에 방사할 때 미국 국민을 제쳐두고 우리 국민에게 먼저 백신을 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까지 국민에게 621조원의 국방비 부담을 더 이상 지울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정해준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미국은 언제 어디든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가게 돼 있다. 다만 한반도를 거점으로만 사용하면서 말이다. 이래놓고도 한반도 위협을 최우선시 하여 우리를 돌볼 수 있다고 믿는가. 더이상 작전통제권을 주권 자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지 말라.』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