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4성·3성 장군들은 31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 강력히 촉구했다.

▲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계획 즉각 중단하라! 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31일 잠실향군회관에서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이 모여 안보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는 백선엽, 김성은, 김영관 제독과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konas.net

 김성은 전 국방장관, 백선엽 전 합참의장 등 82명의 장군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발하며 예비역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이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최고 지휘관을 역임한 대장급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창군이래 처음이다. 지난 10일 이상훈 전 장관 등 전직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조기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3일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30일에는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 9월2일 향군이 주관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유보 국민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김지욱 성우회 정책실장. ⓒkonas.net

 그동안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의 선두에 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김성은 전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한미동맹의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면서 "왜 하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려는 지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김성은 전 장관

 김 전장관은 "그동안 국방장관 출신들과 예비역 단체들이 성명이나 집회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에 수차례 '유보' 메시지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보다못한 각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장군들이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의해와 이번 모임이 이뤄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전직 경찰총수 출신들도 곧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임을 갖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안보전문가들인 군 고위층 출신들이 한목소리로 위기를 강조해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대장급 장성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부득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군들은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저희가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도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총 1천250만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 비율을 공평하게(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천700억원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장군들은 "2012년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3년 앞당겨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성명서 초안 독회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137,000여 명의 미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 문장을 추가 삽입하자"고 제의해 실무선에서 작성한 성명서 초안 일부가 수정돼 발표되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13만7천여명의 미군 장병을 비롯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지난 50년간 한국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양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

 또 발표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성명 초안에는 "전시 작통권을 당장 환수하더라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답답할 뿐이다'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회의를 거쳐 확정된 성명에서는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로 수위가 한결  높아졌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성명서보기] "盧 정부는 전작권 단독행사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