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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6자회담 수용] 美, 北에 체제보장 메시지준듯

Written by. 조선일보 주용중특파원   입력 : 2003-07-31 오전 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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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30일 전화 통화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청신호를 예고한 데 이어 31일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 30일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무부 관계자 등은 모두 며칠 전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공식 입장보다 훨씬 낙관적인 견해를 쏟아 놓았다. ‘진지한 진전’(부시), ‘뚜렷한 가능성’(파월), ‘멀지 않은 장래에 다자회담 개최 확신’(국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은 서로 맥이 통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을 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밝혔을 뿐 대북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해 왔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돈을 주고 양보를 얻어내는 듯한 인상을 피하는 데만 주력함으로써 대북 협상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들어 왔다.

하지만 파월은 이날 북한과의 좀더 폭넓은 대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에 관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대북 불침(不侵) 보장의 형식과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대북 불침을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공동 선언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을 유력한 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미·북간 대치 상태가 해소되리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부처간 회의를 통해 불침 보장을 포함한 대북 포괄 제안내용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닉시(Niksch)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뿌리깊은 대북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다자회담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실망하는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대북 압박과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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