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놓고 "우파 VS 좌파" 한판 대결
右 사실 위주 의견제시에 左는 정부·정치인들의 외교적 수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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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시 1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2층에서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보수 대 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조영환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우파측 토론자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과 도형래 언론개혁시민연대 간사가 좌파측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파측 토론자들은 흥분한 어조로 거의 연설하듯 말을 했다. 반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와 조영환 사무총장은 여유를 잃지 않고 차근차근 대화를 풀어 나갔다.
토론회는 인천 맥아더장군동상 철거시위, 한미 FTA반대 시위대 방미 소식, 강정구 공판 등 좌파 측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우선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 사령부(지상, 해상, 공군, 해병대, 연합특전, 연합심리, 연합항공) 중 4개 구성군 사령관(지상, 연합특전, 연합심리, 연합공군)을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는 것, 한미 연합사의 양국 인력 구성이 50:50인 점,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각종 보도 내용을 인용해 한국군이 정보 전력 등에서 미군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자주 국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우리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대표는 현 상황 설명에 이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사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연합사 체제에서는 북한의 남침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북폭을 감행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위 '진보측 토론자'로 나온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시 작통권 문제를 비롯, 지금의 사회적 대립은 상식과 몰상식, 이성과 반이성, 합리와 비합리간의 대립에서 시작된 것"이라 규정하면서 "전시 작통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데 지극히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과 통계를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군사독재에서부터 시작된 인식조작의 편린들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가져오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조영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미성숙과 성숙, 실리와 명분, 현실과 몽상 간의 대결이라고 본다. 어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작통권 문제를 놓고 대체로 반대로 갈라지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나도 미국에 있을 당시 반미성향의 책을 펴낸 사람"이라고 자신의 성향을 밝히며 "하지만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 서민 경제는 다 제껴놓고 미군 철수나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명분도 알고 실리도 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 으르렁거리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과격하게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신혜식 대표와 조영환 사무총장은 "안보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한미 동맹이 복원되고 우리가 미국이 제공하는 전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향군인회,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출신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간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 각종 통계 자료, 외신 기사 등에서 소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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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문석 사무처장과 도형래 간사는 신 대표와 조 대표가 제시하는 근거를 대부분 부정했다. 이들은 럼스펠드 美국방장관, 힐 美국무부 차관보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 말했던 외교적 수사와 국정홍보처, 국방부의 각종 해명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1990년대 작통권 환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점,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 당시에는 NLL을 국경선이라고 했던 점 등을 예로 들며 "왜 이번 정부에서 하면 문제 삼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기성 언론사도 계속 비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친북좌파라는 딱지를 근거없이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의식 조작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사람들을 자극한다. 특히 종교 단체 사람들을 자극한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행동은 아주 악질적인 의식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양 사무처장과 도 간사는 또 지난 9월 5일에 있었던 722명의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군사독재정권에 빌붙어살면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독재정권에게 받아먹던 떡고물로부터 소외받자 뛰쳐나온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빼앗긴 것으로부터 시작된 불편함에서 (바깥으로) 나온 것이지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함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지식인 선언 참가자들을 폄하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와 조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의 주장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외교관은 내일 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오늘은 좋은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외교적 발언과 실제 속내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해외 언론 보도나 그 나라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SBS 등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벌였지만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중동 비난, 반미 등 기존의 좌파단체 주장이 반복되자 시들해졌다. 처음 30여 명이던 방청객도 2시간 정도 흐르자 10명 내외로 줄었다. 그 와중에도 일부 친북단체 회원들은 토론 진행 중 손을 들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며 끼어드는가 하면 양 사무처장과 도 간사의 주장에 반발하는 애국단체 여성 회원들을 향해 "내가 통일공부한 사람이다. 당신들 잘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독립신문, 한국기자협회가 후원을 했고 '참말로'가 주관했다. 민중의 소리는 이날 토론을 라디오로 생중계했다. 토론에 참여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교육방송 EBS 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도형래 간사는 전국언론노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인터넷 신문 '참말로'는 2003년 6월 15일 창간했다. 스스로를 '정치언론제도 개혁의 동반자'라고 부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수구냉전 언론과 정보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좌파 언론이다.
한편,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참말로'의 기자로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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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 시키는 것이다.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국가경제를 살린 다음 인접 강대국들과의 동맹,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다음 거론해도 늦지 않는 전시 작통권으로 국가 불안, 국민 분열을 이제 그만 하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
2006-09-07 오전 10:27:29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 시키는 것이다.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국가경제를 살린 다음 인접 강대국들과의 동맹,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다음 거론해도 늦지 않는 전시 작통권으로 국가 불안, 국민 분열을 이제 그만 하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
2006-09-07 오전 10:26:37"전시 자통권 시기상조"언젠가는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 으르렁거리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된다.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간다. 친북좌파 쫄갱이들은 북으로가라, 미련한것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6-09-07 오전 9:30:37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공산 체제인가??? 왜 전작권을 가져와야지 자유평화체제가 온다고 망발을 하는지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북을 찬양하는 친북좌파들은 북으로 가서 살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07 오전 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