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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의 "향군 정치활동금지법 위반 논란"을 읽고

Written by. 장영은   입력 : 2006-09-13 오후 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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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지난 9월 11일 '전시작통권 환수'논의 중단 촉구를 위한「5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자는 선진화 국민회의 제의를 받고 그 취지를 밝힌 '성명서'에 공감하여 기자회견장에 박세환 육군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를 취재한 한겨레신문 등 일부 진보언론이 기자회견문에 있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전시작통권)단독행사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여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작통권 반대 공약지지 '재향군인회', 정치활동 금지법위반 논란" 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순수한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내 비추고 있다.

 이는 향군회법의 제3조에 있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한 말이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통칭"이다. 즉, 향군은 대통령의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통치행위에 대해 저항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군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고 하면서 비판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향군은 회법 제4조의 2항 '사업'난에 명시된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때 향군의 입장을 정치권에 밝히고, 적극적인 대 국민 계몽활동을 펼쳐왔다. 향군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 활동 맥락에서 '9월 2일 시청앞 대규모 집회' 주최와 '5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인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활동이 현 정치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강행될 경우, 향군은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따라서 마침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그 곳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박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상기와 같이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부회장은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을까봐 특정한 정당을 거명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어느 특정 후보자를 거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순수하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정치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떠나 '전작통권 단독행사' 유보 지지자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것을 정치활동이라고 몰아 붙인다면 오히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향군의 순수한 애국충정을 이해하고 국가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없듯이 한겨레신문사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한다. (konas)

 장영은 (재향군인회 안보국)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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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4 오전 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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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언론의 자유는 엄염히 존재한다. 하지만 상황 전개의 구분은 할줄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한데도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이런 부류의 언론은 진정 아니다. 지금 온 국민이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는 마당에 되도않는 말을 하다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14 오전 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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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한겨레신문은 김정일정권의 신문인가? 정부가 보수 정통단체이고 애국단체인 향군을 압박하니까 대수롭지않게 보는 모양인데 750만 향군회원은 한겨레신문 불매운동과 더불에 고사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위력을 이참에 보여줍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

    2006-09-14 오전 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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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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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4 오전 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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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피디    수정

    한겨레가 아니고 보훈처가 향군 압박하는 거겠지. 국민은 향군을 지지하지만 정부는 향군을 압박한다고! 그래서 노 정권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이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14 오전 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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