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 류연중, 김정훈 판사, 이경은 예비판사)는 14일 오후4시 서울지법 서관 423호에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 등의 발언과 '6.25는 통일전쟁'등의 기고문으로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前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개량한복과 샌들 차림으로 나타난 강정구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이 내가 논문 등에서 한 적이 없는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꾸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내가 전공한 분야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다. 때문에 재판장이 못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재판장도 자신의 설명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서유지인들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정에서 정숙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정각에 열렸다. 강정구씨측 사람들로 보이는 방청객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은 약30분간 진행됐다.

 재판장은 강정구측 변호인이 신청한 임동원, 박철언, 이양호, 김정호, 박순성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 '서해교전은 군, 국방부와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우발적 충돌을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조작했다'는 기사를 썼던 김정호 한국일보 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했다.

 판사가 강정구씨에게 설명할 게 있냐고 묻자 강씨는 "검찰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내가 설명해야 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했다. 강씨는 자료를 제출한 후 "이번 필화 사건 문제는 나의 학문 연구에 대한 평가차원의 문제다. 검찰은 논문에 없는 부분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온갖 추측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허위로 나를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측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사건에는 무려 60~70여 편에 이르는 나의 방대한 논문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논문에서 사용된 추론, 방법론 등은 검찰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열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주장을 듣던 재판장은 "지금 검찰의 판단 부분을 지적한다고 했는데 그건 피고의 혐의 부분에 대한 것이다. 피고가 재판 절차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이다. 검찰의 평가를 단죄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강씨의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가 말하는 그 '학문적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정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강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재판장은 검찰측에게는 피고의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가 말하는 사실 인용의 증거가 뭔지, 피고 논문 중 주요 부분의 원전이 무엇인지 밝힐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 변호인, 재판장의 논의가 끝나자 또 강씨의 발언이 시작됐다. 강씨는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판단과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있다. 순수한 판단이야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 있는 것이니 다르다고 해도 인정하겠지만 사실에 기초한 판단에 있어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말을 듣던 재판장은 "검찰의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재판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씨의 강의(?)를 막았다. 그래도 강씨의 말은 계속됐다. 강씨는 "(지금 문제가 되는 연구와 같은)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때문에 재판장이 못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논문의 저자인 내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고 판단해야 한다.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강정구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일에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또 "검찰에서 혐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 중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강씨의 주장이 지나친 것임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어 "지금 검찰과 피고인측의 가치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방만 하다보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공판 기일에 검찰측 의견을 듣고 그 다음 피고측의 반박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강씨가 '어려운 전문 분야'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국 현대사와 남북한 간의 사회비교에 대한 것이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가정법 역사추론'이라는 것으로 실제 역사와 당시 주변 요소를 고려해 자신이 만든 가상의 역사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은 김성호 한국일보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 등에 대해 강씨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다음 번 공판은 10월 12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