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2의 김성일(金誠一) 되려 하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추구해야할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이며 국민의 자유와 복지, 민주주의의 발전은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만이 가능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정부가‘자주’를 명분으로「전시 작전통제권」환수를 추진하면서 '안보현실과 국익을 위해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원로와 보수 우익단체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가치관 혼란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는 한·미 동맹 약화와 한·미 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져 유사시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홀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국가를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는 6.25때 풍전등화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의 친구 미국뿐이며, 세계 최강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침략했던 중국, 일본은 물론,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또한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국가안보는 정권과 위정자들의 노리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한치의 오차나 연습이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590년, 조선조정은 일본의 침략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황윤길과 김성일을 사절단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부사로 일본에 간 김성일(金誠一)은 "일본이 침략할 의도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짓된 말로 황윤길과는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조정으로 하여금 대비책을 미 강구케 하고 말았다. 그 결과 조선은 왜군의 침략을 받아 한양이 보름만에 함락되고 전 국토는 전란 속에 피폐되고 백성들은 참담하게 유린당한 채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를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이완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고 이는 유사시 우리군의 효율적인 작전지휘와 전투력 발휘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없다고 태연자약(泰然自若) 하는 것은 400여년 전 일본의 내정과 실제적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부사 김성일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니 이제라도 누가 제2의 김성일 되려하는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사시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는「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라는 억지 명분보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크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Konas)
차동균 (경기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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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오전 11:4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