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둘러싸고 주한미군의 장비가치와 경제적 가치(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알아보자.

 (1) ‘평시에 주둔하는 전력’은 주한 미군사령부 예하 지상군 1개 사단과 2개 항공여단, 정보여단, 통신여단, 공군 4개 전투비행대대 등으로 병력은 3만 7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이라크전 파병으로 3,000여명이 빠져나갔고, 2008년까지 미국은 37,0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총 12,000명을 감축한다는계획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시에 대비해 사전 배치된 장비를 포함해 Abrams 전차 290여대, Bradely 390여대, 155미리 자주포(Paladin) 36문, MLRS 36문, Apache 헬기 72대, Patriot 미사일 48기, U-2 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이다.

 상기 장비와 탄약, 유류 등을 포함한 자산가치는 약 235억달러(23조원)이며, 우리 군이 이들 전력을 건설한다면, 약 290억달러(2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액수는 U-2 정찰기 1회 8시간 임무수행시 100만달러(10억원)가 들어가는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연간 21억달러)과 정치경제적 부가가치를 제외한 순수자산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다.

 (2) ‘전시증원 전력’은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항공모함 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으로 총 병력 69만명에 이른다. 주요장비는 전차 1,000여대, 화포 700문, Apache 260여대, 항공기 2,500여대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정 160여척 등이다. 이들의 자산가치는 약 3,870억달러(약 380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약 73% 정도에 해당된다.

 이 중 특히 1개 항공모함 전투단은 7~8척의 함정(항공모함 1척의 가격은 약 60억달러이다), 70~80여대의 함재기, Tomahawk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약 153억달러(약 15조원)이다. 이는 2000년 우리 나라 국방비를 뛰어넘는 액수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얼마나 될까? 3년 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여기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전경련의 연구결과 2003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연 1.2%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3조에 이르는 주한미군장비 대체비용 때문에 매년 3~3조3천억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방비 증액분을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의 삭감이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할 경우 연 1.20~1.69%의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 1.2%를 기준(2003년 당시의 평가기준)으로 하면, 경제안정효과는 약 8조5,3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전경련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핵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상당하며, 이는 안보상황이 취약해질 경우 성장률이 정상성장률보다 2%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우리 경제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경제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때 주한미군의 지위 보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긴요함을 알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아니 단독행사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