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해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략에 '전'자도 모르는 이들이 (청와대에)앉아서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남 교수는 또 "유사시 미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증원'이 뭐고 '지원'이 뭔지 분간 못하고 연합방위개념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거짓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이 어디 작통권을 가져올 시기인가?"라며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한 청와대 안보관계관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 헌우중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및 대북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남주홍 교수. 이 날 세미나에서는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konas.net

▲ 남주홍 교수

 남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특히 국민들의 의사에 反하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거나 친북 주의자들의 가감 없는 발언과 행동에 대한 무 대응,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침묵, 북한과의 NLL(서해북방한계선)협상 시도 등과 같이 국가안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가장 큰 폐해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례적으로 이런 말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어디까지나 국가원수이기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盧 대통령의 성향을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견주어 가정교육이 70%면 학교교육이 20%, 그리고 조직생활을 통한 사회교육이 10%로 보았을 때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가관과 대 미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좌향좌 적)성향을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환수를 거론하면서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나온 것도 운동권이 주장하는 논리와 동일한 견해이며 이는 나아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결부시켰다.

 즉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자주'를 주장한 것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논리와 맥을 같이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로 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전시작통권 등에 대한)왜곡된 대 미관이고 군사 전략적 차원을 거부한 채 정치적으로 본 견해라고 부언했다.

 남 교수는 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통권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인수시기를 국방장관들이 만나 알아서 해라 한 말에서 간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군사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부각시킨 결과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년 가을 이후 북한에게는 가장 길고 추운 계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는 "현재 미 7함대가 동지나해에 위치해 원산과 남포항을 감시하는 것은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미사일 승선 화물선박에 대한 검색을 준비하고 여차한 상황아래서는 격침 계획까지 수립했뿐 아니라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자금줄의 차단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에 둔 우리사회의 분열과 혼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즉 내년 대선에서 현 정권과 같은 좌파가 다시 한번 정권을 쥐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 날 것이라며 과거 남미와 아시아 국가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들 국가의 예를 통해서도 우파가 정권을 잃을 시는 선거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파는 선거에서 지면 권력을 잃는다고 하지만 좌파는 반드시 피를 부르며, 목숨을 빼앗긴다는 각오로 극렬하게 대처한다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테러나 파괴, 침투, 암살획책이라면서 내년 선거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남 교수는 또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이 김정일 북한 정권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과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서로 김정일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 칭찬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는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로 현 정부의 좌파적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신과 강연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 DJ가 나서거나 남북연합을 거론할 시점이 결코 아니다며 지금은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민족공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미공조를 통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국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중국에서도 2008년 북경올림픽과 WTO 가입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공조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은 70년대 우리의 유신체제 말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할 정도로 작년에 비해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래서 중국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