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인권위원장 사퇴는 北인권 문제 탓"
한나라, 손정남씨 구명진정서 각하한 인권위 맹비난
임기를 1년 반 이상이나 남겨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5일 돌연 사퇴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원들 간의 심각한 의견차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되었다.
당초부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 위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거론을 반대해 왔었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대립해 온 바 있다.
그런데 탈북자 단체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12일 민족반역죄로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 손정남씨를 구해 달라며 낸 진정서를 인권위가 각하해 버리자 이 문제가 인권위원회 내부의 운영과 노선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조 위원장이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조 위원장의 사퇴는 결국 인권위의 노선갈등 문제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쟁의 소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인권위가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조 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무리였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조 위원장의 임명은 노무현 정부의 책임과 의식이 없는 총체적 부실인사이며 정부는 인사파동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고 정도를 걷는 인사해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옮겼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인권에 따른 보장을 하도록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국경을 넘어 국가간에도 인권사항은 서로 권고하고 강제력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인권위원회의 정신은 국가 이전에 인간의 고유 권리이고 국가가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게 황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인권을 도외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으로서는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압력을 가할 것을 시사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인권위는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국가보안법 폐지 등 파격적 권고안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급진적 권고안은 정부는 물론 외부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조 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조 위원장이 현실적 타협을 도모해 온 것은 공감이 간다"면서도 "(이를 두고)일부 위원들이 진보적 결단이 부족하다, 위원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압박해 급기야 조 위원장의 사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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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3
인권위가 그동안 비정규직, 여성 재소자 등 소수자 인권 개선에 기여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침해 조사.구제, 평등권 침해와 차별 구제 등의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6-09-27 오후 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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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고발2
인권위 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상당 부분 겹친다. 최근에 법무부에 인권국이 생기고 군.경찰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돼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7 오후 1:56:4800 - 고발1
인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의사 결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이는 11명의 인권위원 중 시민단체나 재야단체 출신이 많고 변호사, 법대 교수는 3명에 불과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권위원들과 사무처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7 오후 1:56:2100 - pakwj3697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내막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의 인권 탓이라고하는데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개처형, 정치집단 수용소 등이 있는 독재국가에 무슨 인권을 찾습니까? 사막에서 숭륭찾는경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7 오전 9:21:3800 - 강바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빨갱이들을 합법적으로 양성 보호하는 곳이다. 조금이라도 우파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는 가차없이 쫒겨나고 만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7 오전 8:40: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