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기에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고 내년 대선전에 미군을 철수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의 추가파병 방침에도 중대한 변수가 발생 했다.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관련 장관 회의에서 3천명 규모로 이라크 재건지원 성격의 부대를 파병하는 지침을 제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파병 반대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무시 할 수 없고  미국의 요청도 어느 정도 충족 시키려는 차원에서 3천명 선의 재건지원 성격의 부대파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동안 국익을 앞세워 파병을 줄곧 주장해 온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여론도 일부 수렴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심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파병규모나 부대의 성격 등을 여론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파병이 결정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국내 보수단체들이 주장해 온 한미동맹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라크사태의 진전 상황, 미국의 이라크정책 수정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신축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다면 한.미동맹의 강화와 이라크 재건을 위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적정한 규모와 명확한 파병성격을 세워 파병하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파병군의 안위를 책임질 국방부와 대미.대이라크 외교협의에 나설 외교부의 전문가들에게 실행계획을 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혼선만 야기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그 문제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