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외지 한국어판과의 회견에서 "당신네들이 냉전체제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대리전을 하다시피 동족이 싸웠다. 왜 당신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일성의 남침엔 언급조차 없다.

 또 그는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문제가 풀린다. 노 대통령이 자기가 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만들어 놓아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연방제로 들어가자고 하면 김정일도 정상회담에 응할 테니 어서 어서 기정사실로 굳혀달라는 애걸처럼 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을 김 노인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독일엔 남침이 없었다

 세계 2차대전 후 패전 독일은 미·영·불·소 4개국 점령 하에 있었는데 1948년 6월부터 1949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서독과 서베를린간 교통이 소련에 의해 일방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른바 '베를린 봉쇄'사건이다. 미·영·불 서방 3국은 무려 공수비행 27만7,728회의 대기록으로 이 위기를 뚫고 마침내 소련군의 봉쇄를 풀게 만들었다. 그 후 53년 한 해만 해도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자수 152만 명, 서독국민의 동독여행자수 130만 명이나 되었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냉전 전초에도 동독 공산당은 서독을 일요일 새벽에 기습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6·25'는 없었다. 전후 동유럽 점령지에서 위성국 만들기, 괴뢰정권 세우기에 광분했던 구소련의 공세를 막기 위한 대항조치가 냉전의 시작이었고 2차대전의 영웅 처칠은 유명한 '철의 장막'연설로 대응했다.

 노·김의 품앗이

 DJ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눈에는 동서냉전만 보이고 김일성의 남침, 김정일의 세습독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때는 노벨상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랬었고,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제가 풀린다고 진심으로 믿고서 하는 말인가 묻고 싶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란 연방제 진입일 것이다. 연방제로 들어가면 문제가 풀리는 것인가.

 얼마 전 노정부가 재산세율을 마구잡이로 높이고 세목을 신설하면서 헌법보다도 더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댄다고 하던 청와대 참모의 막말과 통한다. 지난 봄 평양 가고 싶어 안달이던 DJ의 가슴속을 알 만하다. 날이 갈수록 DJ사문서로 전락하는 '연방제 합의'가 걱정스러웠던지 노무현 후계자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달라고 조르는 꼴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평양 가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도 슬며시…"라고 기대기도 했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품앗이 꼴이다. 양자 품앗이에 궁지에 몰린 김정일까지 합세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농락하겠다는 음모인지 알 만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준비를 위협해 일본 조야가 발끈하자 도리어 호들갑을 떤다고 노 대통령이 일본을 비난한 것이나 미, 일의 '네오콘'과 우익이 이를 대 중국 견제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미·일이 좋아할 짓만 하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심사나, 초록이 동색이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하필이면 국내외가 안보 불안에 휩싸인 이 시점에 반세기 넘는 친구를 정 떨어지게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빚 독촉하듯해서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허물고, 그 여파로 미군철수와 유사시 미군증원 병력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것이 '자주'고 '주도권'인지, 전·현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근 70%나 된다.

 세계화시대, 상호의존 동맹체제의 현 국제정세에서 그들은 자폐공간속의 '자주'나 구한말 식 쇄국 아니면 김정일식 '우리민족끼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같다. 일신의 허명이나 정파의 이해에 눈먼 사람 아니고는, 국민의 안위에 책임지는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못할 말이다. (konas) (출처: 자유수호국민운동)

 임방현 (前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