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연간 8억5천만달러를 지불하고 전쟁시 3천840억 달러어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장치"라고 평가하고 "작통권 단독행사는 연합방위체제라는 가장 든든하고 값싼 보험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7일 영남대 상경대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2020국방개혁'추진과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1가구당 5천여만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무기 구매로 국방비도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고 국내에서의 전쟁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본조차도 연합방위체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연합방위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작통권 환수' 논리는 안보전략 개념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며 현재의 국제적인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작통권 문제는 자주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일본에 4만3천여명의 미군이, 독일에는 7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해서 일본과 독일이 우리보다 덜 자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한미연합체제가 빨리 깨질수록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 종속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작통권 환수가 '자주'로 가는 지름질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해 송 의원은 "작통권 단독행사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소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때라야 가능하며 그 이전까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동맹의 중요성이 그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