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에 안보/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간의 역사인식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나아가 이에 따른 국민감정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국간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표면화되면 한일간의 군사교류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일간에는 역사문제 등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안보협력이 순조롭게 발전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에는 일본이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보수화, 우경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과연 한일협력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소수의 입장들도 있다. 또한 굳이 일본과 안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즉 현 수준에서의 안보협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혹은 일본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한국이 왜 일본과 안보협력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재검토해 보고, 둘째 한국내의 국민감정이 완화되면 한일안보협력관계는 순조롭게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일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 주로 언급되는 사항들은 ▲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등의 이념적 동질성 ▲ 미국과의 동맹 공유 ▲ 동북아질서 내에서의 위협 인식의 공유 ▲ 지역 평화질서 창출에 대한 사명과 의무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한일안보협력의 필연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인 동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평화공존으로도 국가 목표 내지는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념적 동질성이 있더라도 양국이 필연적으로 안보/군사적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 냉전기에 한국과 일본은 함께 서방진영에 속해 있었으나 양국간의 군사교류/협력관계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양국이 이러한 현상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간접적인 동맹 혹은 가상적인 동맹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한·미·일간의 동맹/협력관계가 완전한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안보협력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물론 동맹관계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주장이지만, 현재의 동맹관계 속에서도 안전보장 수요 내지는 목표가 충족된다면, 이러한 주장도 굳이 한일안보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시키기는 힘 들 것 같다.

 한일 양국의 위협인식의 공유 측면에서 본다면, 냉전기에 공산주의 확산 저지라는 위협 인식과 전략목표가 오히려 공유될 수 있는 면이 많았고, 탈냉전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위협인식의 공유가 약화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든다. 적어도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차원에서는 대북 정책이나 중국 위협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지역 평화질서 창출에 대한 공동의 사명과 의무 등도 언급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위적(sollen)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 필요성으로서의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다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유럽의 경우 적어도 서유럽 국가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으며 좀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일정 수준의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무리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신뢰관계는 미일간에도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이러한 믿음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역사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주로 일정한 적을 상정한 동맹관계, 즉 함께 힘을 모아 열전이든 냉전이든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도 면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일간의 협력 경험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향후 한중간에 혹은 일중간에도 적용되어 일종의 신뢰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안보협력의 장애요인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양국간에 해묵은 국민감정이 완화되면 한일안보협력은 순조롭게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즉 국민감정 이외에는 한일안보협력의 장애요인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해서는 먼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일간에 전투임무를 상정한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는 현 시점에서의 한계성은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전략적 구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냉전기에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구도하에서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동맹관계를 구축,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매우 높았다. 즉 냉전기에는 한일간의 안보협력 확대의 잠재적 가능성과 필요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40여년간의 동서대립구도가 한반도 분단의 중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향후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안보목표의 하나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간의 안보협력 확대가 지역 내에서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일본 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방안으로 비도발적(unprovocative) 한·미·일 동맹안이라든가, 비배타적인(unexclusive) 혹은 열린(open) 한·미·일 협력구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도 어느 정도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1950~60년대에 걸쳐서 표면적으로는 미일동맹관계에 있었지만, 소련과 중국을 의식하여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卷き込まれ)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의 한국의 전략적 입장은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능동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대립적인 전략적 구도를 방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또한 한일간의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한국 안보정책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입장을 일본과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일안보협력의 발전방안

 1990년 이후 한일간의 군사교류는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상호간의 인적 교류 확대, 연구교류 확대, 정보 교류, 상호간의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한일간의 장관급 회담, 각군 총장 및 실무회의의 정례화 등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는 더 이상 확대할 분야가 없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동북아 전략구도를 안정시키면서 한일간에 앞에서 언급한 보다 차원 높은 믿음,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동북아 전략구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협력관계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과거에는 다자간 안보협력이나, 한·중·일 3자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략적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한 전략적 인식 공유 확대
 현 시점에서 동북아지역의 갈등을 해소하여 비대립적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는 일본과 반드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호신뢰구축
차원의 정보교류 관계를 과감히 발전시켜, 한일간에 중국에 대한 군사정보 교류 등 지역정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교류와 이에 기반한 전략적 대화를 통해 전략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비공격적 인도적 분야 및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협력 확대
 현재 한일간에는 공동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인도적 분야에서의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의 공동훈련은 양국간의 ‘믿음’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일간의 협력이 양국민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양국의 시민사회 내부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논의되어 오던 PKO 파견 및 재해구난부대의 운용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군의 임무에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더 이상 발전시킬 여지가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군사교류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양국간에 신뢰가 구축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현 수준의 협력관계가 과연 만족스러운 것인가는 하는 점은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konas) (출처: KIDA)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지역연구실장 songws@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