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남․북(南․北)장관급 회담이 지난 7월 12일 오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을 APEC하우스에서 개최되었었다. 북한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선군(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있으며,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측 대표단 권호웅 단장은 비공개회의 직전의 발언에서도“100여 년 전에 조상(祖上)들이 화승총이 없어 망국조약을 강요당해 우리왕국에 왜군이 와서 난도질하고 판치는 비극(悲劇)이 재연됐다”며,‘화승총은 미사일 또는 핵(核)’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핵(核)공갈정책이다.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는 당(黨)보다 군(軍)을 우선시하며, 군에 의거해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달성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선군정치는 김일성(金日成)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95년부터 김정일(金正日)이 주장한 것으로 군대(軍隊)가 정치·경제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우선권을 가지고 영향력(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이론이다. 이것은 국가의 힘은 군대의 무력으로부터 나오며, 군대우선주의 국가를 강화해야 강성대국 건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선군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주 군(軍)부대를 시찰하고, 군비(軍備)증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는 동해를 향해 미사일 7발을 발사함으로써, 일본(日本)과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을 우려케 했다.

 결국 일본과 미국의 주도 하에 이 문제가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어 15대 0의 만장일치로 대북(對北) 비난 결의 제1695호를 채택했다.

 이것의 골자는 북한이 핵(核)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완전 중단하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것이다. 2006년 7월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 세계 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폐기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선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15개 국가들과 세계 선진 8개국 정상들의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들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剛性大國) 건설의 주장을 조금치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세계사(世界史)의 일반적 흐름은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것이 지극히 통상적이다. 물론 군사는 군사전문가가 이끌어 가는 것이 상식이다.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정치와 경제의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들 위에 서서 군림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오늘날 북한의 이런“선군정치 체제가 남한(南韓)의 안전(安全)을 도모해 주고 있으며, 남한의 광범위한 대중(大衆)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는 권호웅 북한측 대표단 단장의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박힐 정도다.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의 국민들에게 안보불안(安保不安)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선군정치 소산의 구체적 실례를 보면, 2006년 7월 5일 북한이 쏜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7발의 제작과 발사비용은 약 6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현재 스커드 미사일(대당 가격 약 20억원) 400기, 노동 1호 미사일(40억원) 400기, 대포동 2호 미사일(250억원) 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軍)은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북한을 계속 파멸(破滅)에로 몰아넣을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과연 앞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선군정치가 단기적(短期的)으로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더욱 후진(後進)되게 만들어 북한의 입지(立地)를 더욱 좁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모순된 선군정치를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남한에게 쌀과 비료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矛盾)된 행위(行爲)이다.

 잘못된 정책(定策)을 바르게 개혁하면 얼마든지 비전을 가지고 자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와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주장하면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실로 미래(未來)가 없는 독선적(獨善的) 행위다.

 북한은 한쪽으로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을 부르짖으면서 이처럼 선군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주변국의 평화(平和)와 안정(安靖)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하도록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협조(協助)를 이끌어 내는 데도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앞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선군정치의 독선을 탈피하고, 미래(未來)를 향한 발전적인 개혁조치들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할 것이다. (konas)

 조인형(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이 글은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신문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