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反美)면 어때?" "미국에 할 말은 하고 있다" "얼굴 붉힐 일은 붉혀야 한다" "한국 국민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성한 말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취임 후 한미(韓美)관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말들을 남겼다. 그 어떤 것에도 특유의 반미(反美) 색깔이 묻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4년 전 우리는 이 한마디를 너무나 무심하게 받아넘겼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관해서도 노 대통령의 이념적 색깔은 대다수 보수인사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취임 이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했다. 집권 초반 그는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한번씩 한다"는 말도 남겼다.

'해방전후사(前後史)의 인식'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의식화용(用)’으로 쓰인 좌파민족주의자들의 이념적 고전같은 책들이다. 이 책들은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손잡고 세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민주화'의 탈을 쓴 '의도적이고도 조작된 논리'들이 횡행하는 책들이다. '사시(斜視)적인 역사관'에 비추어 해방공간을 해석한다면 정통성은 북한의 몫이다. 친북적 '민족주의 사관(史觀)은 바로 이처럼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否定)하고 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균형감각을 잃고서 이념적 편향성 시각으로 왜곡된 역사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외지(外誌)는 이미 3년여 전 참여정부를 '좌파정권(nationalist left)'으로 지칭했었다. 종합채점이 그러했다. 당시 우리 언론은 현 정권에 감히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렇게 판정했던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C일보 '양상훈 칼럼' 참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자신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고위 특별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출국인사차 들린 그들에게 특정 TV프로그램 시청했는지를 물었다. 접견 수일 전 방영된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에 가기 전에 '한번 꼭 보기'를 권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쟁 발발과정을 단순화하여 다룬 진보적 시각의 다큐멘터리였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등 여과되지 않은 거친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다. 운동권 차원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대중매체가 그런 내용을 방영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통령 당선자가 특정프로에 경도(傾倒)되어 대미외교 특별사절단에까지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 경과한 현재 불행히도 <현실로 나타난 당시의 반미 성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주장만 해도 그렇다. 그 움직임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미방위체제는 크게 흔들려 한미동맹이 장차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어제 오늘이다.  

'전작권'은 당초 미국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독자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처지가 못돼 미국의 협조를 받아왔던 것이다. 동맹관계를 축(軸)으로 한미 양국이 공동행사(行使)해왔던 것 아닌가. 국민의 여망을 '나 몰라라' 하고 미국과 각(角)을 세울 일은 아닌 것이다. '환수'라는 말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가져올 해악은 그것만이 아니다. 미군 주둔에 어려움을 주게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작계(作計) 5027'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엄청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한미관계가 역(逆)궤적을 밟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한미(韓美)연합방위체제는 세계 군사(軍史)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작으로 불려온 터다. 과연 우리 선현들이 갈고 닦은 '정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노 대통령이 온몸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를 적극 실현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2004년 10월의 일이다. 당시 이부영 열우당 의장이 한나라당의 '좌파정당 공세'를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와 여당 안에 좌파(左派)나 주사파(主思派)가 포진하고 있다면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얼마든지 고문당해 줄 용의가 있다"고 격한 발언을 한 일이 있었다.

 그해 11월 이해찬 총리 역시 "우리는 결코 좌파 정부가 아니다. 자꾸 그러면 결코 좌시(坐視)하지 않겠다"고 협박조로 맞섰다. 야권이 붙인 '좌파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겠지만, 정통보수 야권(野圈)에 대해 그렇게 공격할 일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권력을 지닌 자의 엄청난 무모함' 아닌가.  

현 정부가 "좌파 소리를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가 다중의 인기를 겨냥한 포퓰리즘 효과를 위해 기득권층을 적대시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출자총액제한제도 등만으로 현 정부 여당을 좌파정권으로 몰아세우지는 않는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좌파는 기실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유럽식 사회주의 좌파(左派)에서부터 북한식 수구(守舊) 전제주의 좌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서 국민 대다수가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은 '친북적 좌파 색깔'이다. 

사실 정부 여당이 기득권층을 적대시하는 레토릭(rhetoric)으로 정쟁을 유발하면서 '좌파 딱지'를 떼어내지 못해 억울해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야권과 우파(右派) 경쟁은 왜 벌이지 못하는가. 

 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미관계의 기본 노선을 '친미자주(親美自主)'라고 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친미자주(親美自主)' 표방은 보수성향의 국민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편의성 구호'로 보인다. 미국은 여전히 노 대통령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주'를 위한 위장된 노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미관계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덕목은 '국익(國益)'일 뿐, '친미' '반미'가 아닐 것이다. '한미공조'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적자(赤字) 선택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반미(反美)타령이 이제그만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