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실험 도발행위 간주, 모든 책임 북한이 져야"
NSC 결과 성명발표 "비핵화선언 일방 파기‥UN안보리 논의 지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담은 정부 성명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은 특히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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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 전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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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는 이번 핵실험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부터는 외교 및 대북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진영과 원칙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새로운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방과 긴밀한 공조체제 아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9 오후 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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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섬진강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말대로 김정일이는 이제 다른세상에 살게 되겠군! ㅋㅋ</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9 오후 3:08:3500 - 심판하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적혐의로 심판하여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9 오후 2:58:4100 - Atom
햇볕정책 추진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은 없네.. 북핵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햇볕정책인데.. 노무현과 김때중이는 책임을 져야 한다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9 오후 2:52:5500 - sairen
북한의 핵 실험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며 전쟁에 버금가는 긴장을 유발하는 무모한 행위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보내각을 구성하여 준전시 상태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9 오후 2:50: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