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13일 북한의 저공침투기인 AN-2기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북한은 특수전 요원 10~15명이 탑승 가능한 AN-2기 300여대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미 국방정보본부(DIA) 자료를 인용, 북한이 핵탄두를 1.5t 정도로 소형화하면 AN-2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N-2의 활주 거리가 250m 안팎이어서 수도권에 산재한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1개의 골프장이 있고 수도권에만 106개가 있는데 추가로 10여 곳이 건설 중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AN-2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한반도 동부의 산악지대를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방공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다"며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투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우리 정부는)선별적으로 신중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열린우리당의 PSI 참여 반대 당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당입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완전히 (PSI에 참여해) 역내외 차단훈련에 물적 지원을 한다든지 할 경우 충돌할 수도 있다" 며 "선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나 수역 공유 등의 경우에 직접적인 해상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PSI는 미국이 주도해서 70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공조에 참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1일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을 갖고 있는 이상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핵무기를 갖거나 5027 작전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조치라 생각한다"면서 "한미군사 동맹을 공고히 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대응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PSI 적극참여'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보수파인 정 최고위원이 이같이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1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 결의안을 근거로 PSI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PSI 참여 가능성에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혔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카네기 평화재단이 주최한 12일 북한핵 관련 토론회에서 스팀슨 연구소의 앨런 롬버그(Alan Romberg)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지만 설령 참여한다 해도 공해상에서의 선박 정선과 검색 행위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롬버그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오고 가는 선박을 검색하는 수준의 PSI 활동을 벌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 국무부 전 차관보는 이의를 표시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향후 북한의 행동이 PSI 참여국들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북한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