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0월 9일 ‘핵 실험’을 강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언론매체들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는 3일 핵실험계획 발표 후 6일 만에 단행된 것으로 그 신속성에 대북 전문가 대부분이 놀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대미 양자회담을 노린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1월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 선언’과 ‘핵보유선언 물리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강수를 둔 이후, ‘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그리고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에 이은 ‘한다면 한다’는 식의 지극히 독선적인 독재자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치 미국이 북한의 핵 게임에 대해 그동안 무시전략으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반발이자 분노를 표출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북한이 발표문 후미에서 “조선반도의 영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되었다”고 덧붙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2004년 11월 L.A.)”고 하는 등 종종 북의 핵 개발을 두둔하는 듯 한 우리정부의 발언에 대한 고마움 표시 같기도 하다.   

 북의 핵 실험은 남북 체제경쟁의 울타리인 재래식 군사력 대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어 버렸다. 핵 국가와 비핵 국간의 군사적 대치에는 협박과 굴종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전쟁의 승패가 아닌 국가 소멸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북 군사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핵전(核戰) 하의 국가방위의 틀을 360도 전환하여 다시 짜야 한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역사적 앙숙 관계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과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였고, 아랍권에 둘러싸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의 핵 개발과 이에 맞선 이란이 핵개발 의지를 밝힌 것도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핵무장의 의미가 이런데도 지난 9월 7일 핀란드를 방문중이던 노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계획 발표에 대해 “북한 핵실험에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느긋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9월 28일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 중이다”고 하여 확고한 저지 의지가 아닌 노력정도는 해보고 있다는 소극적인 안일한 자세를 내보였다. 이렇게 북핵 문제에 대해 대통령까지도 허공에 메아리 없는 삿대질이나 한 꼴이 되어 국민은 국가안보 위기의 심각성에 망연자실(茫然自失) 할 뿐이다.

 정부의 대북 정보와 대책 부재에 대한 국민 불안은 심각하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입이 닳도록 선전해온 ‘민족공조’가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을 불안을 넘어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할 우려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하루속히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우선, 단기 대응책으로 ‘북의 핵사용 협박이나 핵전’을 억제할 수 있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소가 실증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핵 균형의 공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긴밀한 한·미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공약토록하고, 한·미공동성명서 발표와 실질적 시위도 하여 북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허구로 오판할 수도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는 무기한 유보해야 한다. 또한 제2, 3, 4--의 핵폭탄 제조와 실험을 봉쇄 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와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둔 14일 UN안보리의 ‘북 핵실험 제재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미국과 일본이 UN결의에 따라 확대 추진하려는 핵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장기 대응책으로 ‘핵전(核戰)억제 실패에 대비한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즉, 북이 핵 공격 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반수단인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스커드, 노동 등) 방어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비해야한다.

 즉, '96년 이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SAM-X사업(장거리 고고도 방공 유도탄인 나이키 도태에 따른 후속 전력 보완과 공격하는 탄도탄의 종말단계 요격체계)의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MD계획에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탐지체계와 정보체계 그리고 탄도탄 종말단계의 상층 방어를 담당할 미사일 방어체계(전구고고도방공체계: THAADS) 구비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극적 대책으로 핵탄 투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호시설 구축 및 방사능 오염제거 설비도 차근차근 구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세계가 경고한 넘지 말아야할 금지선을 넘어섰다. 북의 핵위협은 현실화 된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들은 가공할 핵폭탄 파괴력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밀려오는 쓰나미(海溢)에 대해 정보 부족과 엄청난 재앙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경고나 대피지시도 하지 않아 17만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 시킨 비극을 방치한 바 있다.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북 핵 위협에 대한 단호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부를 신뢰하고 불안을 떨쳐버리면서 생업에 더욱 매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 핵이라는 쓰나미가 지척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핵폭탄의 재앙에 대해 국민계도와 경고도 하지 않고 대책 수립도 게을리 하는 안이한 대응을 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응분의 단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Konas) 

 金 奎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