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한층 더 높아지고 북한 제재수위를 놓고 한미간 줄다리기는 물론 보수단체들의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향후 전망과 해결책마저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한반도 및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국제평화포럼''. 200여명의 학계 인사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포럼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조성을 위한 여러 안들이 제기되었다.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 이승헌 총장. ⓒkonas.net

 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총장 이승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2회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평화포럼은 원래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북핵 사태가 터지면서 발표자들이 원고를 회수해 북핵 관련 분석 전망으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진행자가 설명했다.

 '한민족의 통일과 평화' '동북아 평화의 국제 정치적 조건' 등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박건영 가톨릭대,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피터백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조세공 중국경제일보 한국지국장, 모토후미 아사이 히로시마평화연구소장, 알렉산더 미나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 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포럼에 참여한 패널리스트. 김광린 평화대학원 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박건영 카톨릭대학교 교수, 랄프 존탁 주한 독일대사관 일등서기관, 이봉조 전 통일차관, 최문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konas.net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화해협력 지속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진단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 전술'의 마지막 단계로 그동안 북은 '벼랑끝 전술'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위기조성 전술을 번갈아 구사하는 생존을 건 승부수를 띄웠다"며 이는 그만큼 내부적으로 긴박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겠지만 핵실험이 가져올 파장은 미사일 시험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북아정세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북핵실험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체제위기 심화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내부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 국가들의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또 UN 제재가 본격화되면 192개 유엔 회원국이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점에서 지도부 분열 등 새로운 차원의 체제위기 심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과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주민동요와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견뎌내려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해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기해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대비 설'과 맞물려 관심을 집중케 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과 보수학자들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이 두 사업은 상호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의 중단은 화해협력정책의 중단을 의미하며 전쟁억지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경우 해외투자가들도 철수할지도 모른 만큼 안보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하고 다만 사업과 관련한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대화의 전면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해 상시대화채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화해협력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북핵불용의 원칙, 공존공영의 원칙, 호혜협력의 원칙 등에 따라 북한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박건영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전망' 발제에서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등 조사를 빨리 종결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미국의 행동에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으로 지금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조치부터 탓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하기 이전부터 무책임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을 벌여와 지탄을 받아왔다"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뺨을 때리려는 옳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접근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면 옳고 그름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며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핵의 성공 실패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북이 원하는 것이 관계정상화인 만큼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해서 핵과 맞바꿔야 한다"고 말해 듣기에 따라서 미국이 먼저 조건 없이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들리기도 했다.

 조세공 중국경제일보 한국지국장은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다면 역내의 평화와 안정도 논할 수 없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미일군사동맹의 긴밀화에 대해서도 "미일군사동맹강화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일동맹을 우려하는 중국인의 시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이승헌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염원했다. 이 총장은 평화의 의미를 네가지로 정의, ▲전쟁위협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가 누구나 알고 있는 평화 ▲차별과 대립이 없는 평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평화로 모든 인간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화인 깨달음의 평화, 그리고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의 생태와 인간의 공존을 의미하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북핵 실험을 둘러싼 지금 이 사태를 평화를 위한 성찰과 대화와 실천의 시간으로 만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 관심을 집중하며 지켜보고 있는 참석자들.ⓒkonas.net

 이날 국제평화포럼에는 스테파너스 요하네스 스쿠만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의 축사와 오스카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의 영상축사,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노르웨이 대사, 폴란드 대리대사, 나이지리아 공사 등 한국주재 외교관과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컨벤션홀을 가득 메워 관심을 반영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