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 3일 핵 실험 의지를 밝힌 후 한 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 실험을 실시하므로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조성하였다. 현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국가들은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실험이 갖는 안보적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여 북한을 압박하는가에 따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강대국인 미국 등을 상대로 펼치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의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대칭 전략은 자신의 강점과 상대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주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상대로 사용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이용하면서 핵 실험에 따른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안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우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라크전, 레바논 상황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북한은 자신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조치 방안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현재 북한의 핵 실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 침략행동, 도발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미국은 21세기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도전 가운데 하나를 핵확산으로 보고 이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금융제재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제반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더욱 강도 높은 ‘채찍’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응전략은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주도하여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압박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거래 차단, 무역 금수조치, 북한자산의 동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 등을 포함하며, 북한의 대응여부에 따라 군사적 응징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만약 핵 확산을 추구할 경우에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가해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에 대한 중요한 도발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결의안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군사적 응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북한이 체제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거나 북한문제로 인해 경쟁국인 일본이 안보적 수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식량지원 등을 완전하게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군사적 제재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 따라 이제까지 유지하여 왔던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입장 및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미 정부에서 표명하였던 바와 같이 한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조치 및 압박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실시되는 해상 검문․검색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미일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지속 유지하는 등 강온정책을 병행적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이 미일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도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을 요구한다.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우리의 향후 정치․외교적 대응 방식은 군사적 측면에서의 비대칭 전략을 기반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대칭 전략 이론은 북한식 비대칭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쟁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대칭 전략은 상호간 이익의 불일치에 따른 ‘의지’의 싸움과 서로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여 겨루는 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전략’의 싸움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의지의 싸움은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벼랑끝 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존을 걸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북한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지의 싸움에서는 사실상 먼저 게임의 주도권을 잡는 쪽에 절대적인 이점이 주어진다. 현재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볼모로 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의 기선을 잡으므로 우리의 양보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전략을 모색한다면 파국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딜레마를 안겨주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전략의 싸움은 공격전략으로 직접공격(Direct Attack)과 탈법공격(Barbarism)이 있으며, 방어전략으로 직접방어와 간접방어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는 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약자의 경우에도 테러 및 민간인을 인질로 하는 탈법공격이나 강자가 대응이 어려운 게릴라전식 간접방어 전략을 통해 직접공격 및 직접방어를 추구하는 강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상황과 연계해 본다면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 등을 우려하여 정면대결, 즉 직접방어를 취하기 어려운 한국과 미국 등에 비대칭 전략인 탈법공격을 통해 이득을 챙겨왔다. 핵 실험을 통한 핵보유국의 추구는 이러한 탈법공격 전략의 가장 전형적인 선택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까지 핵보유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은 사례가 없었으며,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하건데 미국 등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따라 대응하는 산발적인 간접대응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압도적인 우세한 힘을 활용한 정면대결, 즉 직접방어 전략이 되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면대결은 북한의 오판을 확인시켜 주고 국제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권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므로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체제의 안전보장 자체가 핵 보유로 인해 오히려 보다 큰 위험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안보적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중국과 한국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일정수준의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관련국간 의지의 싸움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면대결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강대국들의 대북 비대칭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면대결에 취약한 북한이 스스로 또 다른 형태의 생존방식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의 참여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하였던 것도 다자협의 틀에서는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의 효용성이 매우 제한되며 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이라는 신중하게 계산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여 미국 등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역시 비대칭 전략의 속성을 이해한 전략적 사고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북한주도의 게임에서 게임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므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면대결 전략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실질적인 안보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에 달려 있다.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 실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을 때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기술을 확산하면] 분명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somewhat different world]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는)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qualitatively different situation]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면대결 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위험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일정수준에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과감한 결심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정치, 외교적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konas) (출처: KIDA)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chang@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