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90일 100만명 사망 경제손실 1조달러"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인터넷판(19일자)에서 보도했다.
잡지는 군사적 응징이 북한에 대해 채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다면 벌써 오래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잊혀졌을 것이라며 미국이 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지를 분석했다.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폭격 사정거리 안에 위치한 서울이라고 미 국방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200만명이 운집해 있는 서울이 시간당 50만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1만1000문 장사포 사거리에 위치,‘김정일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
또 전쟁시 하루 3000번 이상 출격할 수 있는 미군의 6개 공군기지가 생화학무기나 집속탄을 장착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데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군이나 잠수함 공격의 주요 목표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한국 방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계획이 부산항을 통해 미군 지원군이 도착하도록 돼 있고 전선에 배치되는 주요 루트도 2개로 제한돼 있는 점도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 취약점으로 꼽혔다.
잡지는 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던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고려했다가 결국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그해 5월19일 페리 국방장관은 존 섈리캐슈빌리 당시 합참의장,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한반도 전쟁시 초기 90일간 미군 5만2000명,한국군 49만명 등 궁극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숨지고 미군의 전쟁비용은 초기 610억달러,최종적으론 1000억달러,한국 경제손실 규모가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면전 대신 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이용해 핵시설만 제한적으로 공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맞공격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어 포기했다.
잡지는 현재 미국 상황이,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았고 주한미군수도 더 많았던 1994년보다 열악해졌다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은 북핵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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