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연례(年例)안보협의회(SCM) 뒷소식이 귀에 몹시 거슬린다. 회의 진행과정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이 대(代)집행한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실상(實相)이 어떤 수준이며, 얼마나 황당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판의 코믹 드라마였던 것 같다. 

 공동성명 발표 시각을 당초 예정보다 7시간 반이나 늦춰야 할 정도로 회의는 난산(難産)이었다고 한다. 한국측이 오죽 생떼를 썼으면 미국측이 "이렇게 나오면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회담을 결렬시켜 버리겠다"고 했을 것인가. 회의 분위기가 자못 심각했음을 미루어 알만하다. 

 한미 연례(年例)안보협의회(SCM)에서의 양국의 마찰(의견 불일치)은 '전작권(戰作權) 전환 시기'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범위 확대' 논의 과정에서 빚어졌다. 미국은 이제까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강변(强辯)해온 한국측이 태도를 바꾸어 하루아침에 자세를 낮추고 미국의 아량에 매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에 당혹했을 것이다.

 발단은 이렇다. 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이양)'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던 때는 여권(與圈)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데 이어 사행성 게임업체('바다이야기') 허가문제가 권력 측근에까지 연루됐다는 보도가 핫뉴스로 부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는 이미 5년 전부터 한미간에 논의되어오던 '전작권'문제를 거론하며,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국민들이 그 내막을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서 자신의 결단으로 되찾아 오는 양 각본을 썼다. 범국민적인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국민을 우중(愚衆)으로 보지 않는 한,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미국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2010년∼2012년 사이 한국이 인수 준비를 마치는 대로 넘기기로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터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군 통수권자로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강변해왔던 '자주국방'론은 결국 이 '특급비밀'을 '정치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勢) 불리한 국면을 맞아 노 대통령은 지난 8월초에도 전작권(戰作權) 환수(이양)시기에 관해 언급하면서 "2012년에서 좀 더 앞당겨 그 이전에 이뤄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다. 그럴 능력도 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되어 과소(過小) 선전되어 왔다"고 강변(强辯)했다.  

 그런 입장을 취했던 한국정부가 이번 협의회 석상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어떻게든 합의하지 않고 늦추려 애쓰다 미국측의 강경 입장에 부딪혀 2012년 10월로, 다시 2012년 3월 15일로 몇 번씩 물러선 끝에 술에 물 탄 듯한 '괴이한 결론'(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으로 끝맺음을 했다.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닌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급변한 안보환경에서 과거와는 전적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는 현 정권측의 '생경한 목소리'에 미국측은 어이없어했을 것이다. 

 미국은 노(盧)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데 역정을 내고 한국군이 2009년 이를 넘겨받을 수 있게끔 준비작업을 요구했다. 북한 '핵실험'이 불거져나온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였다. 현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에 놀라 2012년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뒤늦게 발뺌했고, 미국은 당초계획대로 2009년에 가져가라고 한국에 떠다밀면서 양국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됐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입은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유사시 '작계(作計) 5027'에 따라 5개 항모(航母)전단(戰團) 등 함정 160척·항공기 2500대·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을 한반도에 증파하도록 되어있다. 바로 이 카드가 공중 분해되고만 것이다.

 이 카드는 노 대통령이 전작권 공동행사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 양 정치적으로 들고 나와 반미(反美)감정을 부추기지만 않았다면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세계 전략을 위해 한국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제시될 '추가적인 안전보장 처방'이었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군에게는 한국군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를 주문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감내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보장할 리는 만무하다. '전작권 회수(이양)의 대가로 우리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解體)'는 물론, 천문학적 액수의 대한(對韓)지원마저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만 꼴이 됐다. 

 '핵(核)우산' 건(件)은 이렇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北核) 대응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핵(核)억지를 위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는 윤(尹)국방의 기자회견 메시지에 대해 럼스펠드 미 국방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놀라움을 드러내는 해프닝을 외신이 전하고 있다. '외교적 수사(修辭)'로 가려질 사안(事案)도 마다하고 사양한 것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1년 전 SCM에서는 미국측에 '핵우산' 용어(用語) 삭제를 요구했던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꼴이 됐다. 어제는 '배부르다' 하고 마다하던 밥을 오늘 와서는 허겁지겁하는 꼬락서니를 보인 것이다.   

 당시 한국측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오판(誤判)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켜보고서도 북측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의 핵우산'을 벗겨내 달라고 ('핵우산' 조항 삭제)자청해 놓고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겐 철저히 숨겨왔음이 밝혀졌다.

 북한 핵(核) 검증문제는 '나 몰라라'하고 던져두고 남한 4,800만의 안전장치인 '미국의 핵(核)우산'부터 걷어치울 생각부터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없는 '코미디' 소재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 정권이 그후 1년만에 당시와는 180도 바뀐 제의를 다시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처럼 엄청난 일을 '국민 모르게' 치르고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무런 대(對)국민사과 한 마디 없다. 이런 해괴한 일들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장(정동영)과 사무처장(이종석)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좌파(左派)정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으로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미국의 대한(對韓)공약을 굳건하고도 신속하게 준수하고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예년 수준의 수사(修辭)를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인 자구(字句)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권은 이제까지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미국의 추가 안보지원 약속을 얻어낼 것처럼 큰소리를 쳐왔으나 결과는 '속 빈 강정'뿐이다. 

 이같은 사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정책 부재(不在)'가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안보를 저만치 던져두었다가 안보환경이 급변하자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격이나 진 배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면 말고-' 식의 허랑한 국가안보외교와 안보관리로는 나라의 안위(安危)가 온전할 리 없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