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기간 중 친북·반미 세력이 한국 사회의 공권력과 주요 국가 기관을 장악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와 활동을 합법화하려 시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실현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고 있다. 

 1. 反美세력의 형성과 주체

 현재 친북·반미 세력은 권력층 내지 국가주도층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포진해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지 못하고 음지 또는 지하에 머물러 있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며 세력을 급속히 확대,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기틀을 위협하는 ‘反국가’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연원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이 되자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한 기지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남한은 좌우 대결의 정치무대로 화하였다. 남한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항하는 자유·보수세력과 북한지지 세력 또는 자생적 공산 세력 간 대결의 장(場)으로 변모하였다.

 반미 세력은 분단의 원인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과 미 군정에 돌리고 있다. 한국전쟁도 “한반도의 내부적 갈등” 차원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 시도한다. 6·25 전쟁을 ‘한국근대사의 사회경제적 모순 속에서 배태되어 항일독립운동 기간을 거쳐 해방 이후 가시화된 좌우 이념대결 끝에 발발(勃發)한 내전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다. 강정구 등의 반미·좌파 학자들이 한국전쟁을 “내전”이란 전제하에 일종의 ‘인민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 또는 ‘통일전쟁’이라 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후 6·25 전쟁과 한국사회의 ‘반공화’ 과정 속에서 반미 세력은 일시 잠복하였으나, 1960년 제2공화국 시기에 감상적 민족주의, 통일운동 및 평화․反戰 사상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반미 세력의 본격적인 형성과 확산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로 이어지는 反독재, 反군정,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맑스주의적 투쟁 모델을 도입, 친북·좌경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反국가 세력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심지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주사파가 출현하여, 북한과 연계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친북·반미 핵심세력은 김일성 주의를 추종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기도해왔고, 이들 세력은 현재 집권층 핵심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향한 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고백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1980년 ‘5·18’은 ‘반미’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광주 ‘참화’의 원인을 미국의 개입으로 판단·선전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불신 및 반미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아울러 당시 베트남 전쟁과 통일과정에 대한 반미적이고 민족주의적 시각의 대두 또한 반미 세력 확대의 한 원인이다. 예컨대 공산월맹군이 베트남 정치와 역사에서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전파, 대북관계 및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반미 성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노조운동이 활발해지고 ‘문민정부’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집권 이후 지하에서 활동하던 친북·반미 세력은 한국정치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마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전교조와 민노총의 합법화가 그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아니었나 판단된다.

 현재 반미의 중심 세력은 집권 좌파 핵심 세력과 민노당의 ‘합법적 정치 교두보’로부터 ‘시민단체’ 이름으로 공공연히 합법·비합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한총련’,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민주노총’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중 민주노동당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 이적(利敵)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合法 정치세력’이다. 현재 이들은 국회 내에 1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합법’ 정당이다. 정당에 대한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비록 소수이긴 하나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세력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좌파 세력과 언젠가는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렇게 되면 한국 내 반미·친북·좌파 세력의 본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反美세력의 인식체계와 강령

 친북·반미세력의 인식체계를 (i)대북관과 (ii)대미관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첫째, 대북관에서 친북·반미 세력은 북한을 더 이상 공포나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족 화해·협력의 파트너 또는 동반자 개념으로 파악한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 문제인 북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핵은 자위용·협상용이며, 개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정보 조작을 통해 남북을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는 극히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같은 동포인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곧 미국이 별 위협이 아닌 북핵 문제를 과장하여, 대북 강경정책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은 부적절한 존재로, 최악의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나 화해의 장애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반미감정의 확산 이면에 이러한 대미인식의 변화가 내재해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의 부여 정도가 대미관계의 무게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반미세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 고립되었으며, 북한의 반발을 자초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미 세력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帝國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건국 이래 ‘자유·인권’의 이념 국가임을 외면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기적인 국가이익에 근거하며, 따라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 남북한 통일 방해, 경제적 착취 (예컨대, 한반도 긴장 조장으로 무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상의 성과와 국제정치상의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반미 세력은 “미국보다 중국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국 축(軸)보다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중국 축(軸)을 형성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노 정권의 ‘협력적 자주국방론’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다자안보론’ 등의 외교정책 노선은 그 기저에 이러한 대미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반미 세력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강령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은 ‘反자본주의’ 구호 아래 “반미·반전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 무효화”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심지어 북한 김일성 生家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에 묵념 참배하기도 한다.「애국열사릉」은 北정권에 기여한 진골 공산주의자들 500명이 묻힌 묘지이다.

 3. 反美세력의 목표와 전략·전술

 이상을 요약할 때, 반미세력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과 대한민국 정통성(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을 부정·파괴하고, 한미 동맹을 이탈, 친중·친북화 하는 것이다. 곧 ‘민족·자주’를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벗고 자유민주 통일을 부정하여,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全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대남전략의 기본 목표로 삼아 변치 않는 대남공작을 전개함에 비추어, 반미 세력과 북한 간의 ‘이념적’ 연계가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 대남 적화전략의 ‘中間단계’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남한 내 친북·반미 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있다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곧 북한은 무력 적화전략과는 별개로, 평화적 방법으로 남한 자체에 의한 ‘연공(連共) 정권’ 내지 ‘용공 정권’을 먼저 수립하고, 이 정권과 合作통일을 실현하려 한다. 따라서 남한의 내부 모순을 극대화·첨예화하여, 反보수·우익, 反美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궁극적 적화통일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북한이 제시한 ‘남북 연방제’의 전제조건에 (i)주한미군 철수 (ii)국가보안법 폐지 (iii)평화협정 체결 (iv)불가침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혁명(적화)전략은 통상 2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1단계는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남한을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하기 위해 “애국적 세력과 反美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1단계는 본격적인 ‘남북 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로 정의될 수 있다. 일부 반미 세력이 현재 한반도에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구도와 무관하지않다. 現 남한 정세는 (i)친북세력의 정권 장악 (ii)국가보안법 無力化 (iii)‘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등 국가안보 장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시도 (iv)공공연한 反美 선전·선동과 주한미군 철수 기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상정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다음 2단계는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가 合作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전술 면에서 볼 때, 반미 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민족·자주’ 통일을 위한 기본 준거로 신봉하면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통일·민족·자주’를 중심 슬로건으로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를 목표로 남북 ‘좌파연합’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4. 結語

 친북·좌파 정권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시도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 상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 그리고 반미·친북 세력의 목표와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의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은 불가결하며, 따라서 반미·친북 노선과 자유한국의 한미 동맹 노선은 양립 공존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개발, 각종 불법 범죄행위,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 간 일시적인 전술적 협상이나 대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공존정책은 용인될 수 없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친북·반미 세력이 이처럼 성장한 것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의 인고(忍苦)와 내공(內工)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면밀한 고찰을 요한다. 향후 200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국 정치정세의 일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자유·보수 정통 세력은 친북·반미 세력의 국가파괴 기도를 저지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체 수호를 위한 노력과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