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민노당과 386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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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정훈 민노당 前중앙위원,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 미국국정의 사업가 장민호씨(미국명 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묵씨, 운동권 출신 IT사업가 이진강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향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장민호씨의 주선으로 올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대남전선부 제2과장을 만나 재야 활동과 한미 FTA반대 등에 대해 의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위 '386'출신들로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족해방'을 내세우다 공안당국에 의해 소탕된, 소위 '삼민투(三民鬪)' 출신들로 밝혀졌다. 이정훈 前민노당 중앙위원과 손정묵씨는 서울 美문화원 점거사건으로 복역했었으며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1987년 6월 집시법 위반으로 복역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명예회복과 함께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정훈 前위원은 2001년 11월 27일 명예회복은 물론 3928만 원의 생활지원금(복역 일자 하루당 39,010원씩 계산, 참고로 2006년 최저생계비는 하루 평균 37,870원)을 받았으며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도 2006년 3월 6일 명예회복과 함께 893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이 간첩들에게 돈까지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1985년 美문화원 점거사건이다. 당시 대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소재의 美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하고 3일간 철야농성을 벌인 사건으로 이때 구속되었던 사람으로는 함운경 열린정책연구원 교육연수센터 소장, 허인회 前열우당 청년위원장,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강기정 열우당 의원 등이 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들이 열우당과 청와대, 민노당 등에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활동한데다 압수된 메모장에는 포섭대상 10여 명이 적혀 있어 80년대 운동권 출신 여야 인사들과 좌파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이 중국에서 북한 대남선전부 요원을 만날 때는 장민호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에서는 장씨를 고정간첩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민호씨는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가 美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나 그라나다 침공에 항의하다 투옥된 적이 있으며 1999년 한국으로 건너와 게임업체를 설립해 활동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투자를 받았으나 2~3년 전 자금난으로 폐업했다고 한다. 민노당 이해삼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장씨와 이 前위원을 소개한 사람은 허인회 前열우당 청년위원장이라고 한다. 허씨 또한 삼민투 활동을 했었으며 美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구속된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김은주씨다. 그녀는 1993년 백화점에서 일할 당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오빠 김삼석(前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씨와 함께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16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고 한다. 또한 한 때 장민호씨와 함께 게임회사를 운영했던 손정묵씨는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자주 만났다고 한다. 이처럼 사건 관련자들이 학연, 혈연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 10월 26일과 10월 27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新공안탄압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당의 고위 당직자를 통보나 소환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해체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공지사항을 통해 "북 핵실험 이후 조성되고 있는 긴장된 정세를 틈타 수구보수세력, 공안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사들이 게재된 포털 사이트로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민노당의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은 냉소와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당의 공지사항 댓글에는 "민노당이 이젠 여론 조작까지 하는구나, 갈 때까지 갔네(아이디 ㅋㅋㅋ)" "여론 조작을 이렇게 대놓고 하다니, 간첩질 해놓고. 정말 눈 앞에 있으면 뜯어먹고 싶다, x자식들아(아이디 ㅁ)" " 놀고자빠졋네.. 사과하기는거녕 목소리높히고 난리네.. 캬악 퉷~!! 제발좀 사라져라. 폭력시위에 죽창만 부추기는 악의 축당(아이디 나아)" 등 그나마 나은 글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육두문자로 채워진 비난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또 김승규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사의표명에 대해서 "빨갱이 잡아넣는다고 그만 두게 한 거 아니냐" "같은 코드끼리 잡아넣으려니 오죽하겠나" "이번 대공사건 터뜨리면 어차피 짤릴 것, 모양 좋게 먼저 박차고 나왔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짓 했다고 짤리나 보다" "간첩잡는 게 국정에 부담이 되는구나"하는 식의 댓글을 달며 현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과 증오를 표현하고 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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