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실험 가능성으로 現 한반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삽으로도 막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i)핵을 허용할 것인가 (ii)아니면 핵을 막기 위해 전쟁도 각오하는 자세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인가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은 한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력에 의거한 한국의 기존 방위체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 마침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①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완전히 의존하거나 ②자체 핵개발에 착수하거나 ③북한의 핵인질이 되어, 적화통일 위협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북핵 제재를 위한 PSI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위기는 북한 선박의 해상 검색을 목표로 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동참 여부에서 표면화될 전망이다. 이미 77명의 여당 의원들이 “PSI 참가 반대” 성명을 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변호사, 목사 등을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 인사 171명이 10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군사적 제재 혹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봉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가세하며 본격 나서고 있다. DJ는 10월 28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다가는 무력대결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노 정부에 요구했다.

 DJ는 최근 분단과 6·25전란, 그리고 현재의 핵위기를 모두 미국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10월 28일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고향인 목포를 방문,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의 평소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이고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 저지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드디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 ‘평화적 해결’ 주장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저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북핵을 방치·방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핵문제를 미북 간의 문제로 전가하는 행위 또한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이 논리의 제공자는 단연 DJ이다. DJ는 북핵을 미·북 간 현안으로 국한시켜, 한국을 스스로 핵 문제의 ‘국외자’ 로 만들고 있다. 그는 10월 28일 목포 연설에서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직접대화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도 “북핵이 북·미 간의 문제인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 상임의장 정세현)는 10월 26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업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토대를 쌓아가는 역사적인 위상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화협은 더 나아가 남북간 ’교류협력의 끈’을 이어가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반 국민도 금강산 관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장을 돕는 사업이 어떻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다는 것인지 그 논리의 비약과 허구성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제2차 실험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와 ‘북한의 무력대응’을 구실로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북핵을 방조·옹호하는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만큼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평화적 해결’ 구호 아래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DJ·노 정권 하에서 북핵 방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많은 왜곡 논리가 생겨났다.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제정치, 대북관, 대미관 등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북한 정권은 핵무장, 주민 인권 유린, 각종 범죄행위, 한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 정권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방조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조기 종식만이 북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강력히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무장’이라는 중대한 위기 국면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핵무장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논리가 집권 좌파 세력에 의해 만들어져 국민들에 무차별 홍보·전파되고 있다. 여기에 현 위기의 본질이 있다. ‘북핵 옹호’ 논리의 위선과 허구성을 분석·폭로하여 국민을 올바른 길로 계몽·인도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일이 이 시대 참된 자유·보수 세력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http://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