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작전체제는 영구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3월 이전에 전환을 결정하도록 한 합의는 을사보호조약보다도 나쁜 것입니다.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했지만 이번 전작권 단독행사는 우리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주도자는 을사조약 합의자보다 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 한국프레스센터서 31일 열린 '한국 안보의 현실과 미래' 안보 대토론회. 이 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많은 청중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konas.net

안보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린(전 국방부차관)대한민국 성우회 정책위의장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가져오게 한 정부 당국자들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케 한 이완용 등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안보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안보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안보대토론은 제 1주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정린)과 제 2주제 '친북좌파의 남한 내 활동과 향후 전망'(김성욱 기자)을 부문별 주제로 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됐다.

▲ 발제자와 토론자 ⓒkonas.net

이 날 안보대토론은 최근 북핵실험과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이 합의되고 386 운동권세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간첩단 사건으로 여느 때보다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제1주제 발표에 토론자로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송대성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세미나에 앞서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한국안보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한반도 전쟁불사의 위협을 노골화하는 판국에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합의하고 말았으며, 금강산 관광 등 대북지원 계속 추진으로 미국과의 마찰은 더욱 커지고 한미동맹에 위험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사회에 서식하는 반미 친북 세력들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내부가치를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위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복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은 전날 창원행사 참석 후 과로로 입원한 김진홍 상임의장을 대신해 "지금 시국을 볼 때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는 말로 운을 뗀 뒤 "환장하겠다는 표현이 아니 나올 수 없다"면서 지금 한미관계는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가 별거에 들어간 상황으로 결단이 나도 크게 났다" 고 한미관계를 '별거부부'로 비유했다.

이 고문은 또 최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안팎에서 돌아가는 적색 세력의 실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건져야 한다"며 결연한 어조로 이 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린 정책위의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력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하고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도 더 요원해 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의장 ⓒkonas.net

이 의장은 "우리나라는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됨으로써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하고 경제와 안보, 외교면에서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고 대북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작권 단독행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 및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미관계, 남북군사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두르지 말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분명 전작권을 거론할 때가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이므로 전작권 단독행사는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 21일 합의된 SCM을 거론하며 "북의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미간 약화되어 온 일련의 상황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미관계는 파국의 길로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지난 50여년간 굳건했던 대북 안보의 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작권 단독행사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한국군에 있어 피해 갈 수 없는 위기이자 도전"이라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대한 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유병현 전 연합사부령관과의 일화를 통해 "연합사 근무시 배운 것 중 마지막(Final)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단결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덧붙여 체니 미 부통령이 성우회로 보내온 편지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주홍 교수는 "북핵실험 이후 우리의 안보시스템은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국민에게 숙지시켜야한다"며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은 이제 핵분열로 들어가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모되었다"며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정부의 일관된 좌편향으로 생성된 결과라고 정부의 왜곡된 안보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가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PSI에 참가하면 전쟁이 나느냐? 전직 대통령부터 조용히 있어야한다. 전략에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며 "북의 위협에 따른 위기는 있을지라도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고 적극적인 PSI 참여를 주문했다.

송대성 박사도 "전작권 단독행사는 안보보험의 포기 뿐아니라 우리의 안보역량을 불구로 만들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는 남북분단사에서 제일 큰 선물을 만들어 주었다"며 이는 "가장 큰 이적행위다. 그래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백번이라도 받아야한다"며 이정린 의장의 발제에 찬동하고 "국민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야 함에도 심판을 잘 할 줄 모른다"며 현 상황에 무덤덤한 국민의 자세를 질타했다.

송 박사도 현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질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금강산 관광 등 대북지원을 한시적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대토론회에는 김성은, 이상훈, 조영길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의 원로와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 후 "북한이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다음날에도 금강산에 이삼천명이 관광하고 핵실험 당일도 오륙 백명이 관광했다"며 최근 정국과 관련해 조목조목 들여가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강 대표는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중국도 참여하느데 유독 정부만 요리저리 빠질 궁리만 하고 있다며 결단코 북으로 현금이 유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금강산 관광 중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전작전권은 (한미양국이)합의했다고 하는데 숫자만 나열했지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무효다. (한나라당이)집권하면 무효협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해 정권 교체이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임을 밝혔다.

강 대표는 또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확보하기위해서"라며 "노 정권은 포용정책은 포용이 아닌 핵 포용정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