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386이 문제되는 건 아직도 80년대 주사파 내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는 사고가 정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염려되고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공조, 특히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자세가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세(勢)를 발휘하는 386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 중의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3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진행 장성민 전 국회의원)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여름 전국을 돌며 '100일 민심대장정' 결과와 북핵문제, 386 간첩단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손 전 지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정보에 우리 정부 배제 비판'여론과 관련해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결국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에 따돌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주(自主)를 (주창)하면서 북한에 유화정책을 취하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환상같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관해 내세운 '자주'논리를 평가절하 했다.

 그는 국제 정치적 힘이 미약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치적 역할은 생각해 볼 수 없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없이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오히려 외면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아래서는 북한도 우리나라를 상대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전략전술 운영의 문제이므로 일방적으로 강경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소한 핵실험을 했다 했을 때는 화내는 표정이라도 보여주고 매를 드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우리가 화내면 저 쪽에서 또 화낼까봐 걱정하고 비실비실 뒤로 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까지도 뺏기는 결과가 되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정부의 대응책을 꼬집었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회가 민주화로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튼튼한 국가적인 단합, 국민적인 안보체계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고 걱정"이라면서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며 기본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 문제는 아직도 80년대 주사파 내지는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는 사고가  특히 정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염려되는 것 아니냐면서 국제공조, 특히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386들이 정권 실세로 돼 있다면 설사 과거에 그렇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초청강연을 통해서도 정부 대응정책의 미흡과 386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된 논리를 펼쳤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