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참석자의 모습. 좌로부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김상철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konas.net

 미국은 2007년 중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김정일 정권 종식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상임의장 김상철)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 대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정권이 붕괴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사망, 군부 쿠데타,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아 망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은 치밀한 내부감시 때문에 외부세력의 공격 만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내년 6,7월 경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지금부터 김정일 정권 붕괴에 대비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총회와 겸해서 치러졌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김상철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간에 내통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자칫하면 한반도가 중국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북한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도의 자유통일이 필요한 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또 통일을 하기 위해 중국과는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 박사는 내년 6~7월 경이 위험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konas.net

 첫 발제자인 송대성 박사는 "현재 세계 학자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 네 가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정일의 자연사로 인해 붕괴되는 것, 두 번째는 김정일 정권의 강제 제거 내지는 김정일의 타살, 세 번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전세계의 비난을 못이겨 개혁개방에 나설 것 등이었다. 이 중 네 번째 의견은 소위 '햇볕정책 옹호론자'들과 과거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이 대표적이라고.

 송 박사는 또 김정일 정권 멸망은 김정일의 사망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김정일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자연사나 내부 세력 간의 갈등에 의한 타살, 해외의 무력공격에 의한 타살이 있을 수 있으며 김정일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쿠데타,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 등에 의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은 기초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며 김정일에 대해 개인적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3중, 4중의 감시망 때문에 反김정일 성향의 사람들이 세력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김정일의 사망은 미국 등의 공격에 의한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위한 전술"이라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북한이 6자 회담을 결렬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정권의 업적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 되면 대북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박사는 다만 "이런 대북공격의 확율은 50:50으로 보고 있으며 6자 회담의 결렬과 후속 결의안 채택에 따라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홍 박사는 내년 대선 직전 남북한 국가연합제와 같은 위험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net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자기네 국민 300만 명은 굶겨죽이면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부자 세습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홍 박사는 이런 예를 통해 "만약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돌입하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지만 현 정부는 대북사업과 PSI참여 거부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강한 공조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와 중국이 김정일을 아무리 지원해도 결국 내부적 모순 등으로 인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또한 "현 정권이 내년 대선 직전 '남북한국가연합'등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유통일을 위한 중국 설득 방안'의 주제강연을 통해 "우선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할 때 가장 반대할 국가를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 둘째는 북한이 지역 내 군비증강 경쟁을 촉발하는 역내 불안정 요소라는 점, 셋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기 보다는 중국의 낙후지역인 동북부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많은 문화적 공통점 등을 통해 향후 우호관계로 나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이라고 전제하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힐 것과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 남북한 군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과는 모든 문제를 사안 별로 협의해야지 일괄적으로 협상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신뢰구축이 아닌, 무조건적인 친중적 사고는 경계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포함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대신 중국과의 동맹'이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정일 정권 종식 후 지역내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와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또한 미국의 북한 공격 시기에 대한 예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