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바 있는 웬디 셔먼 전 조정관은 미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웬디 셔먼 전 조정관은 "유엔안보리에서 합의된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그 제재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핵무기를 진정으로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20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장성민 전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의 대 북한정책이 (공화당보다)더 유연한 정책으로는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이 일관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한 두 개의 핵무기 제조가 10여 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갖게 되고 10여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협상에 있어 포용을 믿고 있지만, 협상에는 반드시 당근과 더불어 채찍 또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가 남북한 해운 합의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미 민주당을 비롯한 모두는 모든 국가가 유엔안보리의 제재사항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정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제재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문제 표결 찬성과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이런 (결의안 찬성이라는) 조치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준 것" 이라며 "만약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북한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며, 북한 인민들에게도 매우 이익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유엔 북한 결의안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제재안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재는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가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협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물러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침으로 돌아서거나 궁극적으로 핵무기들을 제거한다면, 아마도 단계적으로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될 것이고 북한은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라는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