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모호성' 전략을 구사할 때까지만 해도 남·북·미가 '9·19 공동성명'을 남북·한미·북미 간 협력 게임을 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10월 9일 단행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의 '핵 모호성' 전략이 '핵 명확성' 전략으로 바뀐 이상 게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 '당근'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었으나 이제는 '당근'과 '채찍'(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채찍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미 간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서울평화통일포럼과 북한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국민적 합의 형성방안'' 심포지엄 ⓒkonas.net

이는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서울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남북관계 점검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문을 통해 주장했다.

김성한 교수는 27일 오후 4시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윤규 전 현대아산부회장)과 북한연구학회(회장 전현준)가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면서 핵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벌고, 부득이 핵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오면 가장 높은 가격에 흥정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날 서울평화통일포럼이 금년들어 두 번째 가진 심포지엄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평화포럼 회원과 학계 인사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심포지엄은 제1주제 '최근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성한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종철(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 등의 토론과 제2주제 '최근 남북관계와 국민적 합의 형성방안'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발제,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아산 부회장 시절 정몽주 전 현대그룹 회장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김윤규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 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 17년 동안 (북한을)쫒아 다니며 성과도 있었고,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김정일을 만나 대화를 통해 통일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직후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예측키 어려운 남북관계 분위기를 전하고는 그러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17년 남북경협을 통해 (현재의 남북 핵문제는)해결되리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 지속 ▲대북 금융조치의 전략적 활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평화체제에 관한 유연한 대응 등 4개 정책안으로 설명하고, 특히 미국은 한국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서 북한의 대북4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국 때문에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공감대 확산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성한 교수 ⓒkonas.net

그러나 그는 "미측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햇다고 해석하기엔 시기"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교수는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예상 쟁점을 ▲금융제재 논의 대 해제 ▲핵폐기 대 핵군축 ▲핵 폐기와 평화협정 간 선후관계 ▲안전보장의 의미와 방식으로 대별하고 과거 소련 붕괴 원인이 미국의 對 소 봉쇄가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 체제 모순이었음을 상기한 뒤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면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나 인권압박을 더 이상 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란 핵문제 및 이라크 전후처리문제가 6자회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로인해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며 "이란 핵문제와 이라크 전후처리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 연구실장은 "그럼에도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타협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외교적·경제적 압박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에서 북측 태도여하에 따라 미측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남·북·미 3자간 협력게임의 가능성 유무는 북한의
 태도보다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 자체를 불신하고 진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있다면 관용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북과 타협하되 핵 폐기과정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남북관계 전망과 국민적 합의 형성방안' 발제에서 북한은 지난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할 때 이미 완료하고 공언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벼랑끝전술'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위기조성전술을 벌갈아 구사해 왔다"면서 "핵실험 강행은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전술'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생존을 건 승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특수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고와 우려에도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 권력층)내부적으로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체제위기를 심화시켜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임계점으로 인식, '방어적 공격' 차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남북경협사업 지속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사업으로, 두 사업의 중단은 화해협력정책의 중단을 의미하며 포용정책의 근본적 수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두 사업지구는 남북이 공유한 땅인 만큼 이 지역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증대는 남북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전쟁억지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주문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