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가 해제되어야만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던 북한은10월31일 베이징 미･중･북 3자회동에서 제재의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발표는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전제조건은 미래 상황을 전제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전제조건이 아니다.

 북한의 회담복귀 결정은 전략적 선택의 변화인가 아니면 단순한 전술적 변화인가? 10월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이 ‘2차 핵실험’과 ‘6자회담 복귀’라는 두 개의 카드를 놓고 ‘수령체제 옹위’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심각히 고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그동안의 비타협적 입장을 접고 6자회담 복귀로 방향을 전환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추리가 가능하다.

 첫째, 벼랑끝 외교로 미국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10월9일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극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가져왔다. 북한의 회담복귀 결정은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진데다 금융제재에 따른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안과 PSI에 의한 북한 봉쇄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김정일을 압박했을 것이다. 특히 PSI로 인해 물자 조달이 봉쇄된다면 북한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그럴 경우 주민들과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실질적 대북압력으로 북중관계가 파탄 나는 최악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졌을 것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요하는 실질적 압박외교를 전개했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신뢰해 왔던 중국으로부터의 대북압박에 큰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압박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경치경제적 지지 및 지원이 약화다면 수령체제 옹위라는 북한의 핵심적 이익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셋째, 6자회담 카드가 대남관계에서 큰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통과 이후 최소한의 제재 참여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한국 정부에 회담복귀 결정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다. 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미국에 전가될 것이고, 미국 책임론은 포용정책 책임론을 압도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식량/비료 지원은 회담복귀가 발표된 이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북한은 계산했을 것이다.

 넷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임을 예감하고 6자회담 복귀 결정으로 북-미 양자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의 회담복귀 결정은11월7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민주당 쪽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황관리를 위한 일시적 태도 변화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북한은 회담복귀를 통해 핵국가 지위를 점차 기정사실화하여 이후의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무기 가방을 들고 있으면 출구가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6자회담 복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전략적 선택에 기초한 전환점이라기보다는 회담 정체 혹은 실패 이후 북한의 행로를 향한 경유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회담목표는 금융제제 해제, 핵우산 제거 및 시간벌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0월31일 북･미･중3자회동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담에서 양보가 이뤄질 경우 핵포기 용의를 재차 밝혔으며, 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북한은 향후 열리는 6자회담에서
‘핵문제’와 ‘금융제재’라는 투 트랙(two track)을 적극 활용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6자회담에서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핵군축을 주요의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회담에서 북한은 ‘핵개발국’이라는 신분으로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논의했지만, 이제는 ‘핵보유국’이라는 차원에서 핵군축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에 근거한 핵군축을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발 더 나가 핵물질의 통과금지를 담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남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핵무기 반입을 일체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이러한 비핵지대화를 북한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핵우산 철폐 요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둘째,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간 양자회담을 통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BDA 북한계좌 동결을 포함한 대북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의 방북 때 금융제재 해결 전망이 보이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6년 초 위폐문제를 풀기 위해 리근 외무성 국장을 미국에 파견, △위폐 제작 관련자 및 장비의 색출 및 미국에 인도, △미-북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어 6자회담에서 별도의 대북 금융제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나름대로 금융제재 해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강경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북한으로써는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다. 한발 양보해 6자회담에 먼저 전격 복귀했는데도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제재를 지속한다면,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 공세적인 형태의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나아가 북한은 또다시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추가 핵실험 같은 강경행보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상태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내건 의제를 놓고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되 회담 실패 시 ‘부시 행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정권교체 때까지 시간을 벌자고 하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6자회담 재개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겠다는 기본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konas)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