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확대 제의...오늘 SCM서 논의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력 임무만을 맡아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라크전 등 전세계 지역의 대(對)테러전에도 투입이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고위 소식통은 16일 “미국은 최근 전세계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신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임무에 국한하지 않고 대테러전 투입이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의해왔다”며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감축이나 전력손실이 없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양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리는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양국 공동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증대한다’는 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 또는 장비가 한반도 외부 지역의 대테러전에 투입,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이라크전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정부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동북아 지역 기동타격대로의 변화와 같은 지역적 역할 강화 성격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에 투입할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데 따른 측면이 강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면 재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테러전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더라도 지상군 병력보다는 공군 항공기 등 장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주한미군 장비를 대테러전에 투입하더라도 미 본토에서 대체전력을 한국에 파견해 전력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측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측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신국방전략에 따른 것이며 주일미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 주한미군의 감축과 국제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