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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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온 국민이 명령한다! 통진당 즉각 해산하라![2013.11.06]
- 정부가 5일 종북정당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고 ..
- [뉴스] 향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2013.11.05]
- 5일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에 대해 향군이 이날 ..
- [뉴스] “서울시는 ‘종북매체’ 자주민보 폐간하라!”[2013.10.28]
- 보수시민단체 블루유니온과 어버이연합은 28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폐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인터넷신..
- [뉴스] 올들어 국보법 위반사범 103명 검거[2013.10.21]
- 올들어 9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국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33곳이 차단됐다.21일 연합뉴스가 경찰청 자료를 통해 검거된 국보법 위반사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서 14명(15.7..
- [뉴스] 이석기 세비중단·서류제출요구 제한 여야 공동추진[2013.10.18]
-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
- [뉴스] 국보법 위반 50대男 법정서 5번째 ‘북한 만세’[2013.10.16]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다섯 번씩이나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웠다.1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가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
- [칼럼] 통진당 대리투표 無罪판결의 위헌성(違憲性)[2013.10.1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했던 피고인을 위임에 따라 대리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
- [뉴스] 종북정당 해산운동에 참여합시다![2013.10.10]
- 서명용지를 프린트하여 從北반역소굴 통합진보당 해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합시다!! 통진당해산청원 全 국민서명운동을 벌여온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9월 10일(화) 오후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
- [뉴스] '이석기 사건의 교훈과 한국사회의 과제'[2013.10.08]
- “이석기 그룹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될 것인가의 법리다툼과 별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종북세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반국가성과 종북성을..
- [칼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를[2013.10.05]
- 김영삼 대통령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YS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가 누워 있거나 거꾸로 있다고 본 듯 이 운동을 펼쳤다. 그리하여 추진한 것이 중앙청 철거와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 ..
- [뉴스] "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35년만에 무죄 판결[2013.10.02]
- 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대해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
- [뉴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구속[2013.10.02]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지하혁명조직 'RO'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일 오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