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반발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13일 아침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배기찬 청와대 비서관은 참석자로부터 "최근 국민들의 정서를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배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정책자문관과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을 맡고있다.

▲ 13일 아침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에서 배기찬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국의 진로'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이 13일 아침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가진 조찬 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배기찬 비서관은 자신이 지난해 저술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진로'란 제목으로 50여분간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배 비서관은 이 날 강연의 태반을 조선 세종조 시대와 말기 대원군 시대의 역사를 오늘에 대비시키며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배기찬 비서관 ⓒkonas.net

 배 비서관은 "우리의 역사는 세종 시대와 같은 황금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정묘호란에 이어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어 해방과 분단, 6·25전쟁을 당하며 역사가 찢긴 것은 제대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지 못하고, 인재를 날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라고 역사에 대한 시각의 협소함을 거론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됨으로서 역사상의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대국은 패권을 통해 주변국을 복속 시키고자 했다"며 "자신만이 문명국이고 다른 나라는 야만인, 오랑캐로 인식했으며, 이런 결과는 과거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진 나라는 '문명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불량국가'고 '악의축'으로 보고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대비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사적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역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대륙과 해양세력으로 나뉘어 분열되어있는 정치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세력이 확산되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나라 말기 나온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거론하면서 "'영남만인소' 는 오늘날의 보수적 지식인 1만명이 연대 서명해 제시한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수구보수세력들이)당시의 개혁개방을 반대한 것이며, 1882년 임오군란은 구식군대 보수군인들이 대원군 세력과 결탁해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해 듣기에 따라서는 임오군란이 당시 정부의 신식군대 우대에 따른 구식군대 차별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일방만을 강조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배 비서관은 "현재 세계적인 패권국은 미국으로 향후 30년은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대신 중국의 활동영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중화주의 대두를 강조하고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명시적인 라이벌 관계로 중국세력의 확대를 인식하고 있기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변절한 사회주의 국가로 보고 북한만 주체사관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으며 자신들만 미국을 위시한 강대한 서양세력과 맞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군 정치와 핵무기의 결합으로 생존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해 최근 386 운동권이나 친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북핵실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잠룡(潛龍)상태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즉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한 용이 되기 전까지는 발톱을 밖으로 드러내놓기 보다는 완전한 용(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잠룡) 상태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강과 협조해 개혁개방을 이끌고 통일의 길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주장한다해도 주변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가 자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로, 일본은 열도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로, 러시아는 범 태평양 진출의 걸림돌로, 미국은 동아시아 세력배분을 위한 방아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세력의 수중으로 한반도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대비하면서 "일본은 역사 전체를 통해 중국에 머리 숙인 적이 없고, 자체 운명에 의해서 강하게 개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통일후의 한국을 위해서는 주변국에게 위협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국 모두와 우호협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정책 중 주변국과의 우호정책이 성과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예로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당선을 들었다.

 그간 참여정부가 미, 일뿐만 아닌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써 중국이 비토를 놓지 않았다며 21세기의 새로운 힘은 이와 같은 국민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전략으로 나갈 때 한반도는 주변 네 마리 말에 의해 찢기는 형국이 아니라 4륜마차를 타고 가는 세종 시대와 같은 21세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는 일반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발언을 내세웠다.

 배 비서관은 이 날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세종대왕과 당시 집현전 부제학과의 대립, 갈등관계를 은연중 제시해 결국 세종대왕의 주장이 옳았음을 참석자들에게 부각시키려는 듯 했으나 강연 후 참석자들은 예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날 한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은 뒤 "예전 산에 올라가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면 젊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향해 욕하느냐고 대드는 일이 흔히 있었지만 지금은 욕을 하면 오히려 술과 안주까지 갖다준다"며 "이런 민심을 대통령은 알아야한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부터 목을 내놓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소리를 전해줘야 나라가 산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한 참석자는 "지금 盧씨 종친에서는 대통령은 盧씨가 아니라 '네'씨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 질문하자 배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고 비켜갔다.

 이 날 광화문문화포럼에는 전직 언론·출판인 출신 인사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배 비서관은 이 자리가 매우 껄끄러운 듯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저서의 저자로 나섰음을 강조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