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UN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중국 내 탈북자 조사보고서인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편집을 맡은 마커스 놀랜드 美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 연구원은 "탈북자의 97%는 북한에 가족들이 살아 있음에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64%의 사람들은 한국에, 20%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착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마커스 놀랜드 美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로 유명하다. ⓒkonas.net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들이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탈북했지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고용주나 브로커 등에 의해 인신매매,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체포되면 강제북송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경제난 때문에 탈북을 한 것이 맞지만 그 원인이 김정일 정권에 의한 무능과 심각한 인권탄압 때문이므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탈북자에게 안전한 거주권을 국제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간 국제사회는 북한에 15억 달러 가량의 식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답변자의 40%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 중에서도 96%는 식량지원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다. 답변자 6명 중 5명은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대부분이 군대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김정일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2002년 여름 김정일은 제한적인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데다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무능력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탈북자들은 언제 강제송환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도 북한에서는 살기 싫어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이 버티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거나 중국 또는 한국 등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는 이런 탈북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정부에게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이후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집행위원회 가입국에 참여했고 1982년에는 UN난민협약에도 가입했다. 1986년 이후에는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분확인 후 자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UN난민고등판무관실과 접촉한다거나 망명신청에 대한 조치들이 불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국경통제의 한계와 대북정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경지역 출입을 허용할 것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지킬 것 ▲한국, 일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제3국에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임시캠프를 건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수 년 간 한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이 환영에서 거부로 급격히 변화했다"면서 그 이유를 대북포용정책을 우선하는 것과 탈북자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보고 있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 국경의 9개 지역에서 장윤옥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1346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북한 내 실태, 탈북자들의 심리상황,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활, 인권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다. www.hrnk.org에서 영문 보고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