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주최한 '제5회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서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前통일부 장관)이 기조 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임 前 장관은 기조 강연 내내 북한의 핵개발을 체제 보장용, 미국과의 대화용이라며 대부분의 문제가 미국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화협이 주최한 제5회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정식 출범했다. ⓒkonas.net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묵념,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대회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근태 열린당 의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는 18일 6자 회담의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열의가 모였으면 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분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면 그것이 국민적 합의로 발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앞 줄이 민화협 상임의장단과 내빈. 왼쪽부터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現 한국외대 부총장),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前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정세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現이화여대 석좌교수, 前통일부 장관)과 내빈으로 초대된 이재정 통일부 장관. ⓒkonas.net

 곧이어 임동원 前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 시작됐다. 임동원 前 장관은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교류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합의였는데 이것을 1993년 문민 정부는 북핵 문제가 제기되자 '핵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는 바람에 결국 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문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8년 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사문화되어 있던 남북기본합의서도 부활하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임 前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는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다"며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 ▲핵문제는 검증을 통해 상호신뢰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미-북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특히 북한의 주장처럼 '핵무기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체제와 안보에 있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위용으로 만들었다'는 식의 풀이를 하면서 "남아공이 앙골라에서 소련군과 큐바군이 철수하면서 안보위협이 해소되자 자진해서 핵무기를 폐기한 것이 좋은 예"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임 前 장관은 또 한반도의 불안정은 '미-북 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상과제로 삼아왔다"면서 "이런 북한의 희망을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카드'를 사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상식을 벗어난 설명을 했다. 그는 또 "1994년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가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져왔다"며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었더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前 장관은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정권을 '사악한 정권'이라며 이를 붕괴시키기 위해 6년간 압박과 제재를 가해 왔으나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북한에게 굴복을 강요하면서 악의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클린턴의 포용정책은 성공했지만 부시의 적대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부시 美행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증거도 없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 의혹을 왜곡·과장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은 경제제재와 봉쇄조치, 인권개선조치, 불법행위 제재조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조치 등과 같은 강압정책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후 대북강경노선을 주도해 온 네오콘들이 퇴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네오콘이 주도한 '북한 정권교체를 통한 대담한 해결'이라는 비현실적 접근방법을 버리고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삼아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친해야 한다"고 美행정부에 충고(?)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의 모습. (윗쪽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서동만 상지대 교수,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열린당 의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konas.net

 임동원 前 장관의 기조 강연이 끝난 후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최재천 열린당 의원이 나왔다. 사회는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 그런 식으로 본다면 남한에도 책임이 있고 미국,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 핵개발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것을 경계했다. 남 의원은 또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핵도 보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파키스탄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핵개발 의지를 집요하게 가졌다. 그런데 북한 핵개발이 미국 탓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모든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했다. 제 교수는 또한 "현재의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하겠지만 결국엔 북한이 국제사회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은 "북핵 문제는 미국의 위협에 의한 안보불안 때문"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 "설령 북한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처럼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정부와 함께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의 대동소이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극명했다. 남경필 의원은 "햇볕정책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화해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것,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돈을 줬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며 5억 달러에 가까운 뒷거래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그 기조가 어찌됐던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한미공조가 깨지고 남남갈등만 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결국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성호 교수는 "기업경영은 정치논리와 분리돼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성과에 급급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업들을 통해 대북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며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원칙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또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와의 대화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허상을 만들고 있다"며 몇몇 북한학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대북정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정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 또한 거의 비슷했다.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안변했다고 하느냐" "페리 프로세스가 북핵개발을 지연시켰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통일의 열망을 일깨우는 사업이다" "북한은 대북지원으로 인해 대남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이 있듯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대북지원으로 인해 북북 갈등이 존재한다 하더라"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제어하자" 등 지금까지 소위 좌파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이날 공동회의는 단 두 명의 중도 보수 논객 이외에는 모두 좌파진영 논객과 회원들이 자리를 채워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라는 이름을 무색케했다.

 민화협(http://www.kcrc.or.kr)은 1998년 9월 출범한 단체로 '민간차원에서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0여개의 정당,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홍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각계 인사들이 상임 의장을 맡고 있으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족예술인총연합, 5·18민주화 부상자회, 동학민족통일회,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카톨릭농민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후원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