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인권·사회문제 담당)를 통과했다(이 결의안은 조만간 총회에서 정식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일이다. 세계 192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가 국제사회의 집약된 의사를 발표해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총회 결의는 북한 인권에 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작년에 기권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성투표를 했다. 그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최영진 주유엔 한국대사 발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고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와의 빅딜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기가 어떠하든 찬성투표는 한국 정부가 유엔의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북한 인권의 참상에 비추어 당연한 선택이라 하겠다.

 북한은 내정간섭, 국가주권 침해, 오만과 불공정성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6자회담에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핵과 인권문제는 본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양자를 부당하게 연계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런 사고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대북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민족공조 논리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금번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이는 작년 유엔 총회 결의 채택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북한 인권을 건설적 방식으로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관심을 일관되게 표명함으로써 ‘경고적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종국에는 안보리의 ‘강제적 행동’을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장 인권사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6월 임명된 비팃 문타폰(태국 출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북한 방문 및 현장조사를 거부당하고 있다. 북한이 극심한 독재와 억압 등 북한 인권 참상을 스스로 보여줄리 만무하다. 이제 유엔은 회원국 및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 하에 대북 압력을 극대화 해,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용을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각종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세미나 및 청문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당위성?절박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 민간기금을 조성해 탈북자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다양한 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 안보리의 개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