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전문가 모임인 북한연구학회는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북핵 사태와 북한의 진로'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연구학회는 14일 동국대 문학관에서 '북핵 사태와 한반도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1부 회의 발제자들. 왼쪽부터 김연수 국방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konas.net

 첫 발제자인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인민생활의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이용해, 2차로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정상회담을 추진해야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18일 열릴 예정인 6자 회담에서 "5차 2단계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내년 초로 잡히고 북핵 해결, 계좌동결 해제 등에 대한 실무 그룹 논의만 하더라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6자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은 "민생고 해결과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으며 한 가지만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유지와 대북지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2007년 상반기, 또는 4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다음 단계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상식을 넘는 과도한 '오만'을 부릴 경우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며 "부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쓰다가는 외부 시선만 차가워질 것이며 민주당을 통해 부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꼼수는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북한을 대변하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 발제자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핵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해 발표했다. 임을출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지표만 보면 9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탈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02년 7월 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함께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정권은 시장경제를 규제하려는 중이라고 한다. 임 교수에 따르면 최근 노동신문에는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척결하자'는 구호가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자 정권이 주민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정권이 다시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해준 것도 없는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한다며 점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실험 이후 상황은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장마당 등을 통해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 왔다. 여기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주로 음성적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UN의 대북결의안에 따라 이런 중국과의 음성적 거래들까지 집중단속을 받고 있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임 교수는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교역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2005년 대외교역액은 30억 달러였는데 그중 16억 달러가 대중교역이었고 남북교역이 10억 달러, 나머지 부분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교역이었다고 한다. 북핵실험 이후에는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일 교역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러교역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일교역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보던 교역이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임 교수는 "북한 정권도 이대로 가면 체제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물론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회적 문제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게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사업으로 지원된 것이다. 토론회는 오후 8시까지 '북핵사태와 남북관계의 진로''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북한의 시장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