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10.25) 북한이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서 핵실험을(10.9) 실시한데 대해 한 극동지방 주민이 불평하는 것을 듣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http://president.kremlin.ru/)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리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험이 우리 국경에 바로 인접한, 불과 177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바람이 그곳 바다로 모든 것을 불어버렸고, 우리 국토로는 오지 않았다… 왜 이러한 일이 (북한 핵실험 – 필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협상 과정에서 참가자 중 어느 쪽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로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협상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을 사태를 악화시키는 외에는 사실상 다른 출구가 없는 곳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7.5) 뒤이은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입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7.16) 및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10.15)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참은 했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에는 반대하는 등 사실상 결의안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여기에는 러시아의 핵확산 정책 및 극동지방에서 안보상의 타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정치상의 고려,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란의 핵 문제에, 비록 당사자는 아닐 망정, 밀접히 관여하고 있음은 다 아는 일이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이, 비록 미국과 대등한 정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역시 다 아는 일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이러한 역할을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랄지 모른다.(Economist, 2006.12.2) 이로써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타이완의 장래와 연계하여 미국과 협상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이러한 역할을 모를 리 없는 러시아로서 중국과 밀월관계를 다지고 있는 지금 협상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존중하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왔다. 러시아의 이중적인 입장은 바로 중국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이 단지 중국에 대한 배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의 주된 당사자의 하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미국에 대한 고려가 러시아의 입장 정리에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다음 인용에서 시사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미국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요즘 러시아에서는 드물게 솔직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Kommersant, 2006.10.16)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오늘날 몇몇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미국이 다른 보유국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현 핵무기 비확산 체제는 러시아에게 세계에서 두 초강대국의 하나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핵확산은 세계에서 (핵무기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한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평가절하 시키게 될 것이다…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당연한 방어수단이며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는 이바쇼프(L. Ivashov) 장군과 같은 "애국주의자"들의 주장을 듣고서는 나는 이들을 반역죄로 고발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물론 미국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제거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국익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그러나 핵무기의 확산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과 러시아간 국익의 상치는 끝나게 된다.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방하는 것은 마치… ‘제 발등 찍기’와 같은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에게 나쁜 것은 무엇이거나 러시아에게 좋은 것이라는 자세를 비롯한 냉전적 원칙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러시아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유치한 반미주의와 양립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반미주의는 바로 사이비 애국자 및 소련-특수기관(비밀경찰 지칭 - 필자)의 교화를 아직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부 지배층의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크렘린 지도부가 아직도 러시아 대외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을 막는 (이러한) 전통적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로서 아쉬운 일은 6자회담에서 자신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konas) (출처:세종연구소 세종논평)

 정한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kchung@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