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국가안보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우리들은 지난 12월 21일에 행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우리 국민과 국군,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훼한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는“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가비상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대한민국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과 국군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혀 둔다.

 1.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모독하지 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나라 지키기 위한 병사들의 군 의무복무에 대해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라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혹한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조국의 산하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70만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동시에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를 크게 폄훼한 발언이다. 국군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쳐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내는 국민교육의 도장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병역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군 전투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2.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위중한 안보현실을 오도하지 말라.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라며 정부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말했다.  북한 미사일의 공격대상은 누가 봐도 남한 국민들뿐인데 북한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국가안보는 0.01%의 불확실성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인데도 국가안보와 전 국민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3.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대통령은 “근 20년 간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한국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1970년대를 어떻게 견뎌 왔겠느냐.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다”라고 했다.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6·25전쟁 이후 폐허된 상황 하에서도 미국의 무상군원(1955년-1975년: 48억 달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후 국가 경제발전에 힘입어 1978년에 국방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06년을 기준해서 22조 5,129여억 원으로 GDP의 2.6%의 수준이다.

  우리의 국방비는 운영 유지비와 전력 투자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력 투자비는 2006년, 5조 8,077여억 원으로 국방비 전체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체제 하의 북한은 GDP의 30%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전력 투자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 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 오늘날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투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발전하기까지 그 주역은 6·25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조국을 지키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군 원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구국의 일념을 폄훼하고 마치 국방비를 헛되게 낭비한 주범으로 몰아붙이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이 오늘날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고 막강한 국군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군 원로들의 역할이 컸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무유기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할 수밖에 없다.

 4.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몰고 올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하라.

 우리들은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우리들의 면담을 거절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8월 2일부터 함께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땡볕에 나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권’문제나 ‘자주’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 방위체제이다.
그런데도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연합사는 즉각 해체되고 말 것이다.

 5. 한미동맹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말라.

 대통령은 “미국에만 매달려,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엉덩이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말은 국가안보에 초석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발언이다.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이 땅에 전쟁이 억제되어 평화가 유지되었고 6·25의 폐허에서 오늘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치단결하여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2006년 12월 26일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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