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 미국 ABC방송은 수일 전 미 국방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일 것이다.

 핵무기는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전에 핵(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력을 발휘한다. 한반도에 조성된 최악의 긴장상태는 북한이 주범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된다. 그런 상황을 실감하게 될 시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설 것이다. 

 핵은 실전(實戰)에 사용하는 무기라기보다는,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투의 협박이 가능한 전략무기이다. 그런 이유로 핵 보유국은 다양한 형태의 각종 분쟁 상황에서 '핵(核)사용' 협박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 유지가 가능하다. 북핵으로 인해 가장 열악한 안보 환경에 처하게 될 당사국이 대한민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전후사정이 그러한데도 한국 내 좌파(左派)들은 핵 문제를 '별 것' 아니라며 국민의 북핵 과민반응을 지나치게 경계하면서도 'UN에 의한 북한 제재' 확대는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들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극력 반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자주 밝혀온 어이없는 북핵관(北核觀) 안보관(安保觀)이 이런 정서를 잘 말해준다.

 우리 사회 좌파(左派)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할 경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략적인 문제라서 판단력이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제공조와 범국민적인 결연한 의지 결집을 우선하는 일에 주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들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의 '통일전략의 근간'이다. 북핵을 그들의 '체제 유지용'이라거나 '대미(對美) 협상용' 또는 '군사력 열세 보완용' 등으로 보는 것은 북핵의 '본원적 목적'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도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북미(北美)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무력화(無力化)한 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기본전략을 갖고있다. 핵 개발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여 행사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이처럼 전략적 옵션은 크게 강화된다.

 북핵을 두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정(假定)은 친북 좌파들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허언(虛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안위(安危)를 북한의 선의(善意)에 맡겨두고 '북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정치적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매함이다.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 핵 보유국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악몽일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도 '동맹국 한국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일의 대남 적화(赤化) 의지를 너무 가볍게 보고서 우리가 통일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발상이다. 노 대통령이나 현 정권 내 좌파들의 말처럼 북핵(北核)이 별 것 아닐 수는 없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핵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은 한반도 적화(赤化) 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확전(擴戰)을 각오하던가, '북핵과 불편한 동거(同居)'를 감내해야 하는 기로(岐路)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아량을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 가에서 숭늉 구하는 격'일 것이다.  

 미국은 당초 북한과 북핵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4년 제네바협정 이후 9·11사태 이전까지는 북핵을 '동결(freezing)'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으로서는 당초 북한의 핵을 한두 발로 묶어둘 수 있다면 '사활이 걸린 위협'으로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어 '핵 테러리즘' 우려가 증폭되면서 북한의 '단 한발의 핵 보유'도 용인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개발하고자 하는 핵(核)도 이런 이유로 경계 대상이다. 

 미국의 '핵 문제 해결' 방식은 이들 나라의 핵무기를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갖고있는 핵과 같은 상태로 만들던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은 체제로 전환시키던가 핵을 빼앗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은 이들 나라의 정권을 민주정권 또는 최소한 '반미(反美)가 아닌 정권'으로 바꾸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하고도 더 쉬운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에 대해 자주 거론되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 또는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은 모두 미국이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핵에 기초한 북의 통일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핵을 통해 미국을 끌어들여 '미·북(美·北)간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북한과 '선(先) 핵 포기, 후(後) 평화체제 논의' 방침을 견지하고있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앞세워 '북한 감싸기'에 나서기보다는 그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깊어지고만 불신(不信)을 씻고 '한·미·일 3국간 공조의 틀'을 재구축하여 다면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북핵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解法)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개발한 핵은 용인하고, 핵(核)의 추가 생산과 이전(移轉)은 안 한다'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하거나, 한미동맹 해체(解體)가 도마 위에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는 북핵사태가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목을 철저하게 지켜 방비할 수 있어야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