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차 2단계 6자회담이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입장차이로 인해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은 금융제재를 먼저 푼 다음에 핵문제를 다룬다는 원칙을 정했고, 북한 대표단은 평양으로부터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6자회담 주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BDA에 동결된 돈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대북적대정책 철폐의 시금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의 외교소식통은 “당초부터 5차 2단계 6자회담의 기대치는 차기 일정을 잡는 것으로 설정했다”면서 “2007년 1월에 개최될 3단계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론 도출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2월25일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 일본 중의원 의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
을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 발언은 “금융제재를 풀면 영변 핵시설 동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전 발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진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금융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다른 적대정책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핵 폐기의 전제조건들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의 천영우 수석대표는 “회담은 계속될 것이며, 이번 회담은 다음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라며 회담 무용론을 일축했다. 근거가 궁금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평양정권은 ‘핵보유와 핵포기의 병행’으로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핵보유와 핵포기의 병행’이란, 앞으로 핵무기를 더 만들지는 않을 테니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기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해 주면 핵무기 추가 생산을 위한 핵시설의 가동 중단, 폐쇄 및 국제사찰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이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추가핵 생산과 핵이전 통제에 중점을 둔 소위 ‘북핵 관리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기초한 논리이다.

 김정일은 현재의 북한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가 갖는 상징적･심리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여러 모로 힘든 북한 주민들로선 핵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이 그나마 위안거리인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일 것이다. 북한이 수립한 협상전략을 추정해 보면, 2007년에도 가능한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의 수를 늘려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 위상을 굳힌 뒤 추가 핵생산을 동결한다는 제안을 내걸고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의 담판에 나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동결 문제를 둘러싼 협상 가능성에 관한 위 논의는 현재 미･북의 입장, 6자회담의 흐름 그리고 북미관계 전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미국도 북한과의 핵협상에 대해 일단은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북한 핵의 관리까지 염두에 둔 2단계 전략을 마련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단계인 ‘북한 핵 관리’의 핵심은 바로 “핵을 가진 북한을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친미(親美) 국가화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합당하다는 현실주의적 전략이 워싱턴 당국자 사이에서 부각될 수 있다. 9.11테러 이후 철저히 국익에 입각한 미국의 대외정책 가변성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에 제기한 5개항은 △IAEA사찰단 재입국 허용 및 사찰 수용, △핵관련 모든 시설의 신고, △10월9일 핵실험장소 폐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핵시설 동결, △빠른 시일 내 모든 핵의 전면 폐기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중단’과 ‘IAEA 사찰 재허용’ 뜻을 밝히면서 대신 유엔제재와 금융제재
의 해제를 요구했다. 왜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을 들고 나왔는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1년에 핵폭탄 1개를 만드는 수준의 플루토늄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이의 가동을 중단해도 북한의 전략적 핵능력 확보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러한 양보를 하는 대신 ‘원자로 가동중단’과 ‘핵 폐기’ 사이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994년 북한핵은 2개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만들어서 숨겨놓은 ‘과거핵’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계속 생산할 ‘미래핵’이었다. 당시 미국은 과거핵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미래핵에 대해서만 협상을 했다. 과거핵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지만 그런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핵은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NPT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1994년에 맺어진 제네바 협정은 미래핵과 경수로를 맞바꾸는 것을 내용을 했던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그들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4년의 과거핵은 1-2개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6년의 과거핵은 대략 6-7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5개 요구사항 중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IAEA 사찰단 재입국 허용만 수용할 듯한 미끼를 주는 것은 지금까지 확보된 핵무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추가 핵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고 북핵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핵 생산 포기와, 미국의 기존 북핵 인정, 안전보장,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을 맞교환 한다는 전략적 포석을 김정일 정권은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행정부는 단순히 핵을 동결하는 것만으론 안 되고 실질적인 해체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해체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붙이고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미군철수, 핵우산 제거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각종 요구를 통해 핵 해체의 시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설령 북
한이 핵 해체 요구에 몰린다 해도,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연구원 주장대로, 우라늄 핵폭탄은 숨겨둔 채 플루토늄 핵프로그램만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부시 행정부가 현재로선 핵 해체와 직결되지 않는 핵 동결은 거부하고 있지만, 6자회담 자체가 붕괴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이 보유한 원자로의 가동 중단 또는 폐쇄조치만이라도 상황 안정과 차기 행정부의 협상 입지를 위해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수 있다.

 “북한은 쉽사리 핵 포기 안할 것”이라는 최근 미국, 일본 및 중국 전문가들의 진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6자회담 지속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쉽게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핵클럽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미국을 요리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그들이 내세운 핵 포기 논의의 전제조건인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북한 해
외계좌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청산하며, 나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가운데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김정일 정권의 핵전략, 대미전략 및 통일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konas) (출처:KIDA)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