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신예 전투기인 F-15K를 120대 구입할 수 있는 액수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 문제까지 불거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입수한 국방부의 '2006년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순(純) 병력운영비는 매년 평균 7800억원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국방 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모두 11조7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변화는 부사관ㆍ군무원 증원 등에 의한 비용 증가와 사병ㆍ일부 장교가 감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감소가 혼재돼 나타나겠지만 순비용 증가가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 자료집에서 "결과적으로 병력 규모 조정은 군 운영의 선진화 등에 기여하겠지만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부사관 증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그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유급 지원병을 당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급 지원병 규모를 2만명에서 최대 4만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고, 만성적인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등 전환ㆍ대체복무제를 폐지, 민간인으로 충원하는 대신 현역은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환ㆍ대체복무제 폐지에 따른 잉여 인력은 현역 자원으로 흡수하게 된다.

 정부는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소 2만명의 유급 지원병을 둔다는 방침도 함께 세워놓았다.

 정부는 5일께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당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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