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동지들이 지금 탈북자 만 명을 넘게 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일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남한, 즉 대한민국을 기지로 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탈북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고했든 안했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나깨나 늘 생각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김정일 정권이 지금 민족 반역적이고 범죄 집단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동맹관계를 맺고서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하는 한에서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문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요구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이 개혁개방해서 사회주의를 지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 교포들이 몇 백만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그 연계관계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령제도를 없애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식량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농촌문제, 농촌을 자본주의 형식으로 자본주의적인 개인농 형태로 개조하고 소상인들과 수공업자들도 다 자율적으로만 된다면 인민생활이 급속히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 자율적이게 되면 교환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이 높아질 수 있고 인민생활도 급속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권, 그것을 허용하는 정권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 김정일 수령 독재 제도를 철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권을 그것을 인정하는 정권을 세우면 됩니다. 그 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중국식 개혁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의도해 배반되는 게 없고 따라서 중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고하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농촌경리를 개인농토로 전환시키고 수령제도를 없이하고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는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만 하면 핵무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이제 식량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고 인권유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핵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역시 핵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도 자기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흡수통일이 크게 불리한 조건에서 우선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게 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고 우리의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그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데서 북한 정권에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결국 경제가 남한 식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면 통일될 때 통일적인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보고 그런 것도 없게 됩니다. 분단에서 오는 고통 문제도 38선 분계선을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한 정권이 그런 방향에서 북한이 정치를 개혁개방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관점을 새로 세우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아무리 막강한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결국 한국이니까, 한국이 주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세계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게 공명정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지금 당장 흡수통일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북한이 우선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해서 빨리 민생문제, 식량문제, 인권문제 또 대외적인 관계에서 핵무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 후에 고도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하고 북한을 민주화해 나가는 방법은 첫째로도 둘째로도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파 정치인들, 말하자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보다도 자꾸 김정일에게 원조를 줘서 거기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돼서 통일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조를 줘서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수령 독재정권을 재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내다보지 않는다 해도 우선은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적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에다 원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도 김정일을 원조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주민들이 각성하기 위해서도 우선 우리 탈북자들이 헌신적으로 거기다 사태의 본질을 자꾸 잘 알려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과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점차 자본주의화해야 한다는 이론이 다름 아닌 햇볕정책입니다.

 그 결과가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조장되도록 했는가. 반대로 여기서 남한을 좌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번에 자꾸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떠들고 있지만 그것 갖고 무엇을 해결하겠는가. 영변지구에 있는 핵시설들 다 중지하겠다, 그 까짓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 하던 것들 그것 갖고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흑연로가 아니라 파키스탄하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놓고서 만들텐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동결시킨다 하게 되면 미국은 이거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성공했다. 중국은 (북한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반대 안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건 무슨, 여기선 또 김정일 정권을 자꾸 우리가 먼저 해 주고 햇볕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자기네 햇볕정책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더 강화되고, 거기서 얻어먹는 것은 더 많아지고, 이대로 가게 되면 남한의 정치가 매우 우려됩니다. 그 우려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더 그렇게 돼서 친북반미 정권이 자꾸 더 강화되게 되면 결국은 김정일에 의한 통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의 힘을 측정하게 되고 순서를 매긴다고 하게 되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친북반미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첫째가는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런 정권 하에서만 북한에서의 개혁개방, 말하자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그것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 명을 넘게 됐는데, 만 명 집단은 모두 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동포들을 해방해야 되겠다는 정신만은 가지고 시행해야 하지만, 또 그 범위 내에서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되지만, 기지를 옹호하는 데서는 우리 남한에 서있는 국민들과 못지않게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친북반미 정권을 민주주의정권으로 교체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역시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있습니다.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는 역시 중국식 개혁개방이 필요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또 중국이 찬성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찬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은 한국정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그것을 지지해야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친북반미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구도를 우리 탈북자들이 확고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북한민주화 동맹 사업을 강화하고 탈북자 단체들의 사상적, 도덕적인 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금년 한해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