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초입 진입, 폐기까지는 우여곡절 거칠 것"
윤영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에서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독교 씽크탱크 격인 평화연구원 출범식을 갖고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 모색에 나선 참여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작년 북미접촉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에 이르기까지 최근 상황은 3, 4년 전에 비하면 많이 낳아졌지만 궁극적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윤영관 전 장관은 12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명지대 교수)에 출연, "6자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초입단계까진 가겠지만, 완전한 핵 폐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전 장관은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미 만든 핵폭탄의 처리문제,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 문제, 그리고 북한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내리고 깨끗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혀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만든 핵폭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추출해놓은 플루토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북한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내리고, 이걸 전부 깨끗하게 해결하겠다고 얘기해야만 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지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우여곡절과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목표고 그 대안이 너무나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핵 폐기의 방향으로 협상을 통해 나가야 한다" 며 "(북한이)핵과 관련된 시설의 문을 닫겠다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초입단계까지는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이번 6자회담에서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3,4년 동안엔 없었던 협상을 통한 해법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결과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 중국,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기울여서 밀어붙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문제해결까지는 난항이 산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핵문제 해결에 미치는 전환점 여부와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이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북한에서 얼마만큼 성의 있게 안보 문제와 핵 문제에 대해 우리를 정당한 상대자로 대접해주고, 거기에 대해 양보의 의사를 표명을 할 것이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고 한미관계는 "양쪽 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12일 오후 중도성향의 기독교 싱크탱크 격인 '한반도 평화연구원' 출범 창립식을 가졌다.
윤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북한정치, 경제, 군사, 한미관계, 중국, 러시아, 심리학, 탈북자연구, 정신의학, 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각 분야별 정책연구 문제를 비롯, 심리적인 측면, 정신의학 측면, 사회적응 측면 등 학문간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연구물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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