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이 합의문을 내고 끝났다.

 이번 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는 것, IAEA의 검증을 받겠다는 일부 진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통해 북한의 이행을 끌어내려 한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존 핵무기, 즉 지금 1개~2개일 수도 있고, 4개~5개, 심지어는 10개까지도 이야기 되고 있는 북한의 현존 핵무기 문제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40kg~50kg의 플루토늄, 핵농축 우라늄 등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합의서상에 북한의 핵 불능화에 대한 정의가 없고, 불능화 조치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 불능화 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취약한 점 등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향후 북한의 이행과정에서 핵물질 및 핵시설 신고, IAEA의 감시 수용 여부 등 북한과 부딪히게 될 쟁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합의를 배경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만 받고 핵개발을 계속하는 기만을 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이번 합의가 북핵 폐기를 위한 시작일 뿐, 불능화 단계를 거쳐서 완전 폐기까지 가기에는 첩첩산중이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관건은 북한이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진전된 것을 갖고 엄청난 해결이 된 것처럼 떠벌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공조를 취하고 완전 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지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예비역 육군중장)